[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상견례를 가졌다.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였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기관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린 윤 원장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 원장은 금융위 해체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두 금융당국 수장의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로 최종구 위원장을 찾아와 3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 윤 원장은 전날 취임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수장은 당국 간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윤 원장에게 "이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의 취지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신 만큼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도 최 위원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력관계를 잘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두 당국 수장의 첫 만남에 주목했다. 금융감독체계를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본질에 충실하려면 조직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듣기에 따라 금융위와 각을 세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취임 전부터 금융 정책과 감독 분야의 분리를 주장해왔다. 금융위를 설립해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를 함께 부여한 것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이 됐다며 금융위가 지휘하고 금감원이 따라가는 현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한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하는 개편 방안을 내세웠다.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주장한 셈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윤 원장의 소신 만으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다만 윤 원장과 문재인 정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원장은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의 밑그림을 그렸다. 정부의 정책 실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기고 동문인 인연도 있다.
조직 개편 외에도 지난해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금융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산적한 현안을 두고 두 수장이 미묘한 긴장 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었던 윤 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장금 부과,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 은산분리 완화 반대,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에 대해 금융행정 혁신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도 법률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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