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윤석헌, 금융감독체계 변화 예고…"정책·감독 분리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4:17

쌍봉형 감독체계 주장…건전성 감독·소비자 보호 업무 분리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개혁성향의 윤석현 서울대 객원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 낙점되면서 금융감독체계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윤 내정자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한편 감독 기구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업무를 나누는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를 주장해왔다.

4일 금융위원회는 윤 교수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청와대에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는 윤 내정자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해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윤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의 골격를 짠 인물이다. 2013년 고동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양채열 전남대 경영과학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현 금감원 부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과 함께 쓴 '금융감독체계 개편: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문이 그것이다.

논문에서 윤 내정자는 외환위기 이후 출범한 통함감독체계의 여러 문제를 꼬집었다. 감독업무의 독립성 결여, 전문성 부족, 감독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위를 설립해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를 함께 부여한 것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윤 내정자는 당시 논문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한 금융위원회를 설립한 것과 저축은행 사태는 무관치 않다"며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저축은행 업계의 부실은 적기시정조치 유예나 저축은행권 활성화 조치로 인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지금도 윤 내정자가 문제로 지적한 통합형 감독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은행권, 증권 및 보험권 등 모든 금융권을 감독하는 통합형이다. 다만 업무, 기구, 수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된 형태다. 건전성 감독,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 인허가, 검사·제재 등 감독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위는 정책업무를 금감원은 집행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지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개념도 <그림=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논문>

윤 내정자는 이 같은 금융감독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감독체계의 실효성이 상실될 경우, 이를 적절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금융감독체계를 정책과 감독 분야로 나눠야 한다고 봤다. 즉, 금융위가 지휘하고 금감원이 따라가는 현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것.

구체적인 개편 방안으로 쌍봉형 감독체계를 내세웠다.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한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하는 그림이다.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시스템위기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 직속의 금융안정위원회가 별도로 담당한다. 

윤 내정자는 논문에서 "금융감독원을 분할해 미시 건전성 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원이 수행하고,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감독원이 수행해야 한다"며 "분리된 두 감독원은 금융정책 부처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로 설립하고, 각각의 최고 의결기구로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와 금융시장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