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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속내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어느 시점엔"

기사입력 : 2018년05월05일 06:54

최종수정 : 2018년05월05일 08:39

북미정상회담 의제 아니라 해명 속 "주한미군 비용 줄여야" 주장 눈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주한 미군의 감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포린 폴리시' 기고 등을 통해 점화된 향후 주한미군 문제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총기협회(NRA) 연차총회 연설을 위해 텍사스 댈러스로 떠나는 길에 백악관과 앤드루스 공군기지,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등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는 지금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다.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요청받은 바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는 틀림없이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쳤다면 북미정상회담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오히려 다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나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 아다시피 3만2천 명의 병력이 거기에 가 있다"면서 "그러나 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곧 열리게될 북미정상회담과 후속 협의 과정에서는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주한미군 이슈가 부상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김정은의 비핵화 제스처'에 속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같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했을 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 맨'으로 조롱하던 김 위원장에 대해 최근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하다"고 말했다가 미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미국 정가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혹을 보내며 신중하고 실질적인 대북 협상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주한 미군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고, 북한으로부터 요청 받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이유다. 

하지만 '적정 시점에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해야한다'는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리 돈으로 써가며 왜 일본이나 한국의 방위를 대신 해줘야하느냐"는 언급을 해왔다. 동맹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 비지니스맨으로서의 비용과 수지타산을 먼저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당장은 해외 동맹들로부터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얻어내야한다는 계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자체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고립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 봐야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주한미군과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들을 다시 조명하며 이 기사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주한미군 철수 명령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는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물론 한국의 청와대는 즉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발언 등을 인용하며 해명에 나섰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이날 오전 NYT 보도에 대해 "완전한 넌센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이슈가 북미회담이나 남북회담,이후 관련 협상에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확인됐다.

더구나 향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이 구체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감축또는 철수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내연하며 언제든 다시 거센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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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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