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종목

속보

더보기

美 므누신 "경제대표단, 中과 좋은 대화"…전문가들 '글쎄'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6:26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6:26

"中, 이전 개방 조치 발표 되풀이 가능성"
"대표단 내 시각차…큰 틀 협상 힘들듯"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중 간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방중 마지막 날 중국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므누신 장관은 호텔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만 말했다. 추가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3일 무역논의를 위해 베이징의 한 호텔에 도착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대표단 [사진=로이터 뉴스핌]

므누신 장관을 비롯해 7명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미 경제·통상 대표단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과 주 정부의 기술 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급,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 미국의 불만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미국 경제 대표단에 맞서는 중국 협상팀은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와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등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맞불 관세를 발표하며 무역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 상태다.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중국도 곧장 미국산 수입품 108개에 대한 맞불 관세를 발표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 정보기술(IT) 산업을 겨냥해 1000억달러의 추가 관세 가능성을 경고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즉각 응수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 대표단이 이틀간의 방중 기간 중국의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만한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껏해봐야 중국이 일부 산업의 합작 요건단계적 폐지, 자동차 관세 인하, 미국산 제품 수입 등 이전의 발표들을 되풀이하는 안을 미 대표단에 전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통상 전문가들은 미 대표단끼리도 서로 시각이 다른 만큼 이번 방중에서 뚜렷한 성과를 도출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과 커들로 위원장은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협상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바로 국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을 상대로 강력하고 장기적인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은 중국의 지식 재산권 도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이 연간 수천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미국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오히려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중국 제조 2025' 때리기는 한 국가의 내치까지 간섭하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것으로 10개 핵심 산업 분야를 세계 선두권으로 끌어올리는 정부 주도 계획이다.

이에 대해 APCO월드와이드의 대중화권 회장 제임스 맥그리거는 회담이 관세 이행을 막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강력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그는 정부의 '중국 제조 2025'를 언급하면서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미국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