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이 구설에 올랐다. 청와대는 문 특보가 교수로서 한 발언임을 강조하며 '선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 文 대통령 "평화협정과 무관" 조기진화 나선 배경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평화협정에 서명하면 주한미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면서 “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내놨다.

이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로 확대 재생산됐다. 보수 야당에서는 문 특보를 즉각 파면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사태 조기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대통령의 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아무리 교수로서의 소신이라고 해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라는 직함을 감안한다면 “경솔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조명을 받는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北 김정은 한미훈련·주한미군 사실상 용인…"긁어 부스럼 될까" 조심 조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우리 대북특사단과 만나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어,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과 주한미군을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공식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고무된 것도 김 위원장이 한미군사훈련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에 있어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의 기고문은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격이다. 안보라인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전문가는 “문 교수의 개인 신념인 것 같다.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이 요구했다',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소신 발언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대통령 특보라는 직함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자동철수 의미하는 것 아냐"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된다면 주한미군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 자동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별개 사안”이라면서 “한미 정부의 결정과 안보 상황 분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두 나라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브르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법적으로 유엔사령부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인만큼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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