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ANDA 칼럼] 새 금감원장, 금융 문외한은 안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3:49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4:01

'개혁'만으로는 금융 고차방정식 풀 수 없어
미래금융 청사진과 디테일을 아는 인물 필요

[서울=뉴스핌] 문형민 금융부장 =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자격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다. 이 말은 문 대통령이 '금융=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그간 관료 출신이 차지하던 금감원장에 외부(민간) 출신을 기용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결국 관료가 금융을 낙후되도록 만들었고, 이를 민간의 개혁적인 인사를 통해 바꾸겠다는 얘기다.

이 말은 2명의 금감원장 인선에 그대로 반영됐다. 최흥식 전 원장은 금융연구원장, 파생상품학회 회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을 거쳐 하나금융지주 사장까지 역임한 그야말로 금융 전문가다. 금융시장의 은행 증권 보험 등 플레이어 입장에서 금융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였다. 

뒤를 이은 김기식 전 원장 등용은 '금융'보다는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다 '책임감'을 명분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다. 그는 국회에서 금융분야를 맡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승사자'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과시키고, 삼성의 차명계좌 문제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등을 비판했다. '약탈적 금융'이란 단어를 쓰며 고금리 대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의원 시절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돼 17일만에 최단명 금감원장으로 남았다.

이제 3번째 금감원장이다.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고 알려진 후보는 일단 예상대로 관료 출신이 아니다. 후보군인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금융 전문가이며 개혁적인 인사다. 원 부원장은 삼성생명,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등에서 펀드매니저로 활동했고,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금감원으로 옮겼다. 윤 교수는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이며, 금융위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했다. 

하지만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이 후보로 급부상하는 건 의외다. 금융권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이름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보니 사실상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는 2005년 서부지검 형사5부장 시절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해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때는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와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검사로 잘한 것과 금융 개혁은 별개다. 금융 개혁은 상당한 고차방정식이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를 이용해 '금리 장사'로 수익을 올리고, 비 올 때 우산 뺏는 식으로 부실의 위험을 전가시켜 버리고,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외면하는 행태 등을 바로잡는게 쉬운 일인가. 또 금융회사는 대표적인 '좋은 일자리'로 통하지만 갈수록 그 수가 줄고 있다. 금융이 제 역할을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겠는가. 이를 알고 방향을 제시할 금감원장이 필요하다. 

미래금융을 생각하면 더욱 금융을 제대로 아는 이가 키를 잡아야한다. 4차산업 혁명의 핵심분야인 블록체인, 핀테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야한다. 큰 그림 뿐만 아니라 디테일까지 갖춘 이가 필요하다. 금융전문가라고 인정받았던 최 전 원장조차 가상화폐 문제 앞에서 허둥댔던 걸 잊으면 안된다.

청와대는 두 번의 인사 실패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훨씬 철저히 할 것이다. 무엇을 했고, 개혁에 대한 철학을 실천했는지 따질 거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금융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이 있는 이를 기용해야 한다.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