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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새 금감원장, 금융 문외한은 안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3:49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4:01

'개혁'만으로는 금융 고차방정식 풀 수 없어
미래금융 청사진과 디테일을 아는 인물 필요

[서울=뉴스핌] 문형민 금융부장 =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자격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다. 이 말은 문 대통령이 '금융=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그간 관료 출신이 차지하던 금감원장에 외부(민간) 출신을 기용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결국 관료가 금융을 낙후되도록 만들었고, 이를 민간의 개혁적인 인사를 통해 바꾸겠다는 얘기다.

이 말은 2명의 금감원장 인선에 그대로 반영됐다. 최흥식 전 원장은 금융연구원장, 파생상품학회 회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을 거쳐 하나금융지주 사장까지 역임한 그야말로 금융 전문가다. 금융시장의 은행 증권 보험 등 플레이어 입장에서 금융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였다. 

뒤를 이은 김기식 전 원장 등용은 '금융'보다는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다 '책임감'을 명분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다. 그는 국회에서 금융분야를 맡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승사자'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과시키고, 삼성의 차명계좌 문제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등을 비판했다. '약탈적 금융'이란 단어를 쓰며 고금리 대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의원 시절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돼 17일만에 최단명 금감원장으로 남았다.

이제 3번째 금감원장이다.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고 알려진 후보는 일단 예상대로 관료 출신이 아니다. 후보군인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금융 전문가이며 개혁적인 인사다. 원 부원장은 삼성생명,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등에서 펀드매니저로 활동했고,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금감원으로 옮겼다. 윤 교수는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이며, 금융위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했다. 

하지만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이 후보로 급부상하는 건 의외다. 금융권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이름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보니 사실상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는 2005년 서부지검 형사5부장 시절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해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때는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와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검사로 잘한 것과 금융 개혁은 별개다. 금융 개혁은 상당한 고차방정식이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를 이용해 '금리 장사'로 수익을 올리고, 비 올 때 우산 뺏는 식으로 부실의 위험을 전가시켜 버리고,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외면하는 행태 등을 바로잡는게 쉬운 일인가. 또 금융회사는 대표적인 '좋은 일자리'로 통하지만 갈수록 그 수가 줄고 있다. 금융이 제 역할을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겠는가. 이를 알고 방향을 제시할 금감원장이 필요하다. 

미래금융을 생각하면 더욱 금융을 제대로 아는 이가 키를 잡아야한다. 4차산업 혁명의 핵심분야인 블록체인, 핀테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야한다. 큰 그림 뿐만 아니라 디테일까지 갖춘 이가 필요하다. 금융전문가라고 인정받았던 최 전 원장조차 가상화폐 문제 앞에서 허둥댔던 걸 잊으면 안된다.

청와대는 두 번의 인사 실패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훨씬 철저히 할 것이다. 무엇을 했고, 개혁에 대한 철학을 실천했는지 따질 거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금융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이 있는 이를 기용해야 한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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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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