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그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20:32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6:53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올해 초 어떤 정당의 한 지역 신년인사회에서 그 당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철없는 어린애’라고 표현했다.

이후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까지 북한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시각은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핵실험장도 사명을 끝마쳤다”고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두고 "매우 열려있고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 대해 “지역의 불량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영웅이고 내 아이돌이 됐다”고 극찬했다.

우리국민의 인식도 바뀌었다. 국민 52.1%가 그간 믿지 않았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제는 믿는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도 그를 ‘협상해 볼 만한 상대’로 평가하는 듯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A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생산적인 것"이었다며 북한과 미국이 합의에 이를 "기회가 진짜(a real opportunity) 있다는 점에 대해 북한이 확신을 줬다"고 말했다.

◆ 변치않은 사실...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의사결정권자

그에 대한 평가야 어떻든지간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갖는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서방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얀마나 베트남이 그랬듯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렵게 획득한 핵무기프로그램은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 정치학자 알렉산더 벤트는 "영국이 가진 500개의 핵무기보다 북한이 가진 5개의 핵무기가 더 위협적이다. 영국은 미국의 친구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가진 ‘핵 능력’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의 국내선전의 핵심이며, 군의 특권은 그것에 달려있다. 그는 아마 미국보다 자신의 장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버릴 것이라는 점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대목에서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 전 세계의 정치전문가들은 그를 과소평가해 왔다는 사실을... 불과 6개월 전만해도 김 위원장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여 외교적인 춤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이 춤판이 어떻게 종결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 해 온 것 보다는 훨씬 더 지금 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해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김 위원장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능숙하든 미숙하든, 그는 한 나라를 이끄는 최고 의사결정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냉정하게 마주 앉아야 하는 협상의 대상자인 것이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