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난해 산재 사망자 1957명…전년비 10% 이상 증가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집계 결과 발표
사고 사망자는 소폭 감소,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대폭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반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요양승인 기준) 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전체 사망자(1957명)는 180명 증가했지만, 사고로 인한 사망자(964명)는 5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자 수 또한 전년 대비 808명(0.9%) 감소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보다 5명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53퍼밀리아드(‱)에서 0.52‱로 0.01‱포인트(p) 낮아졌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말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32→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71명)은 감소했으나, 건설업(499→506명)과 서비스업, 전기가스업 등 기타 사업(127→144명)은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대비 185명이 증가했고,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0.10‱p 높아졌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증가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2017년 9월)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8명(55→73명), 제조업 48명(176→224명), 광업 98명(349→447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사망자가 증가한 반면, 전기가스상수도업(3→2명), 임업(4→3명)은 감소했다.  

질병종류별로는 진폐(439명, 44.2%), 뇌심질환(354명, 35.6%), 직업성 암(96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직업성 암(22명), 정신질환(24명), 뇌·심혈관계질환(54명), 진폐(71명)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만665명으로 전년 보다 2115명(2.6%) 감소했으나,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했다. 

한편, 고용부에서는 여전히 경미한 부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그동안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지속 적발하고, 산재은폐 형사처벌 신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최대 할인·할증폭 축소(50→20%) 등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은폐 근절노력에 따라 '드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2018년 1.6만개소 → 2022년 6만개소) 현재 시범 추진 중인 '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향상 지원'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평가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사업장이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예방 활동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