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룡 네이버] 드루킹 댓글 불똥, '유사언론' 네이버로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4:39

야권, '인링크·여론조작·뉴스조작' 문제 잇따라 제기
네이버 방문한 김성태 원내대표 "뉴스장사 하지 말라"
"네이버 댓글 지적한 기사, 정작 네이버엔 안 올라와.."
안철수 "불법댓글 놔두는 네이버도 공범"..특검 요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드루킹의 댓글조작 불똥이 '유사언론' 네이버로 튀고 있다.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의 '장(場)'을 제공한 네이버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네이버 인링크 방식의 뉴스 게시, 여론조작에 취약한 댓글 구조와 포털뉴스 배열 등 근본적인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연일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여론조작과 관련한 네이버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링크·여론조작·뉴스조작…"네이버, 뉴스장사 못하게 해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네이버의 문제는 크게 세가지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선 '인링크 방식'의 뉴스 게시다. 인링크 방식이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고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네이버에 한 번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주요 언론사 뉴스에 댓글을 모두 달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나 좌표찍기를 통해 댓글 조작이 용이하다고 보는 근거다.

댓글 시스템도 여론조작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네이버 댓글은 순공감순으로 배열되는데, 여론 조작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 기사에 여러 아이디로 공감을 누르면 댓글 순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 드루킹의 댓글조작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네이버에서는 아이디를 최대 3개까지 생성할 수 있는데, 드루킹은 170여개의 핸드폰으로 200여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포털뉴스 배열의 공정성 문제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 배열에 자동 알고리즘 뿐 아니라 사람이 개입하는 구조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뉴스 재배열 청탁이 들어오는 등 자의적인 뉴스 배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야권에서는 연일 네이버의 '뉴스 장사'를 막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인링크 운영방식을 앞으로 국회에서 아웃링크 제도로 바꾸고, 순위 조작과 여론 조작이 가능한 댓글 제도도 국회 입법 개정을 통해 바꾸겠다"면서 "여론조작을 일삼는 포털의 운영 개선에 대해 국회에서 야3당이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공언했다.

◆네이버 임원 만난 한국당…"실검·인링크제도 등 폐지하라"

25일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네이버의 댓글조작 및 여론조작, 자의적인 뉴스 배열 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어제만 해도 신문과 방송에서 네이버 댓글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 댓글 장사를 한다는 등의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네이버 뉴스판에는 관련 기사가 한 건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네이버의 편집이 자의적인 것에 의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포털이 말 그대로 세상을 포탈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개입과 뉴스 편집문제, 뉴스 장사 문제 등 사회적 혼란이 네이버 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네이버는 이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끌어올리는 조직적 여론 세력을 없애기 위해 실검 폐지 의향이 있느냐"면서 "뉴스 아웃링크 방식 전면 도입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아웃링크 제도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당사자인 언론인들이 있어 여러가지로 고민 중이다. 이해관계가 언론사마다 달라 의견을 듣고 어떤 방식을 취하는게 좋을지 최대한 현명하게 정리하겠다"면서 "실검도 개편을 정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네이버, 정권과도 유착돼…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야권에서는 드루킹 뿐 아니라 네이버 특검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영우 한국당 댓글 진상조사단장은 지난 24일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윤영찬 홍보수석이 과연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모르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대규모로 SNS가 조작되고 댓글이 조작되는데 윤 수석이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네이버가 현 정부와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면서 "뉴스 배열을 임의로 조정해온 네이버가 지난 1월 정부 비판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민주당 말 한마디에 반응했고,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에 입당한 후 네이버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는 자의적인 뉴스 편집으로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번 사건의 바탕은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네이버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자도 최근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 많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실제로 뉴스에 대한 편집이나 댓글 정책들이 조작하기 좋은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불법댓글을 그대로 놔둔다는 자체가 네이버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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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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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