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드루킹' 추천한 광장 변호사 측 "인사청탁 한 적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8:58

법무법인 광장 측 "총영사직 상의한 적 없어"
A변호사 지인 "인사청탁할 정도로 친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댓글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드루킹’ 김모씨가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진 법무법인 광장 소속 A변호사가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와는 개인적 법률 자문을 해주던 사이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한 출판사 입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파주출판단지 안에 위치한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추천수ㆍ댓글 조작 등의 사건 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자신의 카페 회원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과 청와대 행정관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활동을 한 댓가로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하며 자신의 지인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A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변호사 측 관계자는 “A변호사가 말한 바로는 드루킹(김씨)과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개인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사이에 불과하다”며 “오사카 총영사직 추천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상의를 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씨와 스터디 모임을 하는 등 교류를 하기는 했지만 인사 청탁할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씨의 인사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A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공부한 유학파다. 법조계에서 ‘일본통’으로 알려져있다. 2007년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하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광장에 몸담고 있다. A변호사는 일본 업무 외에도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 전문가로 많은 사건을 처리한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드루킹으로부터) 대형 로펌에 계시고 일본 유명대학을 나온 전문가를 추천받았다”며 “이를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전달했지만 청와대로부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때부터 입장을 바꾸고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의원에게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김 의원은 이를 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3명에게 각종 법률 자문을 해왔다. 이들은 모두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회원이다. 법률조언그룹 중 또 다른 변호사 B씨는 현재 김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한편 드루킹 '인사청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측은 이날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인사 추천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할 때, 드루킹이 A변호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인사 추천을 사전 논의했으며, 청와대에도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A변호사가 "드루킹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이 사실인지, 또 드루킹이 자발적으로 청와대 백원우 비서관에게 인사 추천을 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향후 청와대와 드루킹의 진실 공방, 그리고 A변호사의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