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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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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청와대가 결국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화된 악습인지라, 선관위 결정이 예상보다 단순 명쾌하게 나왔고 청와대의 입장 정리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김기식 후폭풍'으로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책임론이 정치권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어떤 식의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중정상회담 이후 북중교류가 다시 조금씩 재개되는 가운데, 중국의 예술단이 평양에서 대규모 공연을 벌이는 등 양국간 긴밀한 밀월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가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가족 등 민간인의 유사시 미 본토 이송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정치권에선 'KGS 브라더'인 김기식-김경수 논란을 계기로 야권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퇴진을 이끌어낸데 이어 김경수 의원의 드루킹 연관관계를 파내기 위해 야당 전투력의 상당부분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청와대에 인사 청탁한 주요 내용들이 추가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가진 은행권 남녀 성차별 채용 관련 긴급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靑 "김기식 사표 수리 예정"…'조국 책임론' 재부상/sbs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인사검증을 했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北김정은 부부, 中예술단 공연 관람…북중 문화교류 발전 언급/연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6일 방북한 중국 예술단의 발레 공연을 부인 리설주와 함께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강경화,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한반도 정세 논의/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주한미군, 민간인 탈출 훈련 시작…미 본토로 첫 대피/조선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군 가족과 민간인을 미국 본토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북 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식 결국 퇴진…선관위 "5천만원 셀프후원 위법"/ 연합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경수, 靑에 드루킹 인사청탁 요청 직접 전달/mbc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모 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인사는 기용되지 않았지만, 당초 김 의원의 해명과 달리 드루킹 김 모 씨와 여러 번 만난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동안 기사 3천여개 전달…김경수 대부분 확인 안해”/kbs
구속된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올해 3월에만 3천 개가 넘는 포털 기사 주소를 보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하지만 경찰은 김경수 의원이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필승 전진대회 개최…"자유대한민국 지키자"/뉴스1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원 수천명이 17일 한데 모여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중앙위원회 한마음 필승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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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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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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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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