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이명박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자유민주주의 와해 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페이스북 성명서 발표...검찰 기소 반발·혐의 전면 부인
“검찰 기소, 초법적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
“역사·정통성 부정 움직임에 분노...국민이 대한민국 지켜달라”

[뉴스핌=김규희 기자] 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자,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초법적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서 측근들에게 구속 전 마직막 인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기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날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날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됐고 댓글 관련 수사로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백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와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다스 소유권 문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며 반박했다.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감옥에 갔던 사람이며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성명서 전문.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일부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되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목표다’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댓글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의 최일선에 섰던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에 어떻게 비칠 지,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화풀이이고, 정치보복인가 보다 했지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46명의 우리 군인들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화해의 주역인양 활개치고 다니도록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매년 천안함 묘역을 찾겠다고 영령들과 한 약속을
올해 지키지 못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향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정경유착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떠나 정치를 시작할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임기 중 어떤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일도 없고,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평생 모은 재산 330억원을 기부해
학생들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런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부당한 뇌물을 받겠습니까?

◇ 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다스 소유권 문제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입니다.
다스는 30년 전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서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다스의 자금 350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다스의 소송비와 관련하여
삼성이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저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가
무료로 자문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이후에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삼성에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느니,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 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입니다.

당시 이 회장은
IOC 위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하였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201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 명 박

※ 이 성명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에 작성해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