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MB 기소] ‘다스 실소유주’ 1심 법리공방...“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6:44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MB측, 다스와의 연결고리 끊기 방어전략 나설 듯
검찰 추징보전 명령 청구 검토...“범죄수익 환수에 만전”

[뉴스핌=김규희 기자] 9일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가운데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1심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 수사경과를 발표하며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과 뇌물 의혹 상당 부분이 ‘다스’와 연관돼 있어 ‘이명박-다스’ 간 연결고리 끊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큰 액수들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결론낸 상태다. 지난달 4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해당 쟁점에 있어 검찰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한다. 검찰은 3개월간 총력 수사를 기울여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등을 돌리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20년 넘게 인연을 맺는 등 핵심 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의혹 등에 관여한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입을 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들 의혹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다스 비밀창고에서 굵직한 증거들을 확보하기도 했다. 대통령기록물 중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찾아냈다.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됐다. 다스 설립 과정에 참여한 뒤 회사 경영까지 책임진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2008년 특검에서 다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하면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이 동결된다.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이 떨어지면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논현동 사저가 우선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등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파악한 부동산과 이영배 금강 대표 등 8명 명의의 차명 증권·예금계좌도 동결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