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산업은행, STX·한국GM '구조조정 원칙론' 고수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3:59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3:59

STX조선해양·한국GM, 노사간 협의 난항 지속
금호타이어 적용했던 것처럼 정치논리 배제

[뉴스핌=조세훈 기자] STX조선해양(이하 STX조선)의 법정관리 여부가 나흘 뒤 결정된다. 한국GM의 철수·부도 여부도 GM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오는 20일에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노사간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어 앞날은 불투명하다.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노사 자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며, 한국GM 역시 '선 실사 후 지원'이 가능하다고 '구조조정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경우처럼 정치 논리에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금호타이어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정부와 산은은 STX조선에 대해 오는 9일까지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력감축 40%'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고강도 자구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STX조선의 경우 구조조정 없이 지금 같은 원가 구조를 유지해선 경영 정상화가 어렵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STX조선 문제 역시 기업 구조조정 원칙대로 하겠다. 시간을 너무 끌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 입장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5일 "자구계획안 합의에 실패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게 산은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노사는 지난 3일에 이어 4일에도 실무단이 만나 경영정상화 방안 실행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STX조선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한국GM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 사장은 지난달 노조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에서 "정부가 4월 20일 정도까지는 자구안을 확정해서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구안을 내지 못하면 정부나 산업은행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현재 자금난 상황에서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이달 말까지 차입금 만기 연장 등에 실패할 경우 약 2조300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GM 부품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대승적 협상종결", "선지원 후실사", "조속한 신차투입"을 외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럼에도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GM 부품협력업체측은 '생존권'을 호소하며 '선지원·후실사'를 산은에 요청했다.

산은은 최근 금호타이어 처리에서 보여준 것처럼 '구조조정 원칙론'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은 여전히 실사 후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