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은행, STX·한국GM '구조조정 원칙론' 고수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3:59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3: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TX조선해양·한국GM, 노사간 협의 난항 지속
금호타이어 적용했던 것처럼 정치논리 배제

[뉴스핌=조세훈 기자] STX조선해양(이하 STX조선)의 법정관리 여부가 나흘 뒤 결정된다. 한국GM의 철수·부도 여부도 GM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오는 20일에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노사간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어 앞날은 불투명하다.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노사 자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며, 한국GM 역시 '선 실사 후 지원'이 가능하다고 '구조조정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경우처럼 정치 논리에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금호타이어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정부와 산은은 STX조선에 대해 오는 9일까지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력감축 40%'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고강도 자구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STX조선의 경우 구조조정 없이 지금 같은 원가 구조를 유지해선 경영 정상화가 어렵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STX조선 문제 역시 기업 구조조정 원칙대로 하겠다. 시간을 너무 끌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 입장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5일 "자구계획안 합의에 실패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게 산은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노사는 지난 3일에 이어 4일에도 실무단이 만나 경영정상화 방안 실행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STX조선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한국GM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 사장은 지난달 노조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에서 "정부가 4월 20일 정도까지는 자구안을 확정해서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구안을 내지 못하면 정부나 산업은행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현재 자금난 상황에서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이달 말까지 차입금 만기 연장 등에 실패할 경우 약 2조300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GM 부품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대승적 협상종결", "선지원 후실사", "조속한 신차투입"을 외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럼에도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GM 부품협력업체측은 '생존권'을 호소하며 '선지원·후실사'를 산은에 요청했다.

산은은 최근 금호타이어 처리에서 보여준 것처럼 '구조조정 원칙론'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은 여전히 실사 후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