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리려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일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를 열고 "우선 최소 맞벌이 가정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초등 돌봄 중에 학교 돌봄이 약 24만명, 마을 돌봄이 약 9만명"이라며 "각각 10만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 돌봄 이용 아동수를 53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한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라며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또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살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데 비해서 초등학생의 경우에 방과 후의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 체계"라며 "그래서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거나 또 유연해질 때까지는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우리 정부가 소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온종일 돌봄의 확대를 위해서는 각 학교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돌봄은 이용 학년, 대상과 시간도 늘려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1, 2학년 위주로 5시까지 운영되던 것을 대상 학년을 높여 6학년까지 확대하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 점차 늘릴 예정이다.

마을 돌봄에서 아파트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등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해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