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깔창생리대' 논란…공정위, 유한킴벌리 조사 '무혐의' 결론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0:14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14:02

생리대 가격남용 조사, "위법하다고 보기 곤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깔창생리대’ 논란으로 공정당국이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독과점을 정조준 했지만, 결국 ‘무혐의’ 결론 났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남용을 조사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남용 조사와 관련해 지난 2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년 전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깔창 생리대’ 문제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생리대 시장의 가격남용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한 서면조사와 3차례 현장조사를 추진,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한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한킴벌리는 국내 일회용 생리대 시장 점유율 46.6%로 1위 사업자다. 즉,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CR3)가 75% 이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

생리대 진열대 <뉴스핌DB>

가격남용여부를 타깃으로 공정위는 2010년 1월~지난해 8월 기간 중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단종 포함)의 가격인상 행위 여부 및 규모를 집중해왔다.

하지만 가격인상 행위가 기존제품보다 신제품·리뉴얼제품 출시에 집중돼 있어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규제대상을 기존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다.

가격인상률도 재료비·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2017년 가격이 7년 전과 비교해 공급가격 인상률이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구매단가 상승률과 재료비 상승률, 제조원가 상승률도 각각 12.1%, 12.0%, 25.8% 수준이었다.

또 경쟁사간 가격에서도 1위 사업자인 유한킴벌리와 4위 업체인 한국피앤지가 유사한 수준이었다. 가격인상률과 비용상승률 간 차이는 4개 업체 중 2번째로 높은 경우였다.

영업이익률의 경우는 2012년 이후 유한킴벌리와 2위 LG유니참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 유한킴벌리의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보다 훨씬 크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 측은 “가격인상률이 20% 이상인 5개 제품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공통 생산기간 2013년 6월~2014년 4월 기준)에 불과했다”며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경우 기능·소재·디자인이 개선돼 소비자이익이 확대되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고조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제품 출시 이후 기존제품에 대한 주문량이 감소하고 2016년 7월~11월 중 생산량이 주문량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고량이 충분해 2017년에는 생산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업활동방해 여부와 관련해서도 “유한킴벌리가 다른 유통채널과 달리 오프라인 대리점에 대해 부당한 가격차별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며 “가격인상률이 가장 높은 유통채널이 연도별로 바뀌고, 오프라인 대리점 수도 특별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