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확률형 게임아이템 '거짓 덩어리'..공정위, 넥슨·넷마블 기만에 철퇴

기사입력 : 2018년04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1일 13:4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모두의 마블 등의 게임사들이 유료 지불을 통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표시로 시정명령 및 총 2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전자상거래 위반 행위)한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에 대해서는 총 9억8400만원을 처벌토록 했다. 이는 전상법 위반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현금 혹은 금전대체물인 게임머니 포함)을 지불하고도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을 개봉·사용 때만 우연적 요소(확률)로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2016년 11월 3일부터 넥슨이 서든어택 내에 연예인 카운트를 허위·기만적으로 판매한 퍼즐완성 이벤트를 문제로 봤다. 1인칭 슈팅게임인 서든어택 내에 해당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적인 기능을 각 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꽝’ 30%, ‘1일’ 59%, ‘3일’ 8%, ‘7일’ 2%, ‘30일’ 1%)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었다.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한 넥슨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는 표시를 해왔다. 그러나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 획득 확률은 0.5~1.5%로 매우 낮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가 보통의 소비자들로서는 각 퍼즐조각의 획득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봤다.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이 포함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체,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다는 것.

실제 카운트 1개(900원) 구매 때 퍼즐조각은 2개 지급이나 ‘아이유 카운트’의 경우는 1명의 소비자가 640개까지 구입한(구입금액 약 46만원) 경우가 있다.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다. 넥슨은 2010년 12월경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아이템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소비자 계약체결 전)하지 않았다.

넷마블게임즈의 게임 마구마구도 문제였다.

넷마블은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확률상승폭이 높은 것처럼 거짓·과장 사실을 알렸다.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했지만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했다.

넷마블 모두의 마블 이벤트인 ‘한정 캐릭터 ‘S+크리스’ 출시’에서도 거짓 정보가 들통 났다. 넷마블 측은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한정 캐릭터로 표시했지만 알고 보니 상시적으로 확득할 수 있는 캐릭터였다.

2016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을 통해 실시한 ‘불멸자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에서도 기만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넷마블은 고급·최고급 몬스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몬스터 중 ‘불멸자(캐릭터명)’ 아이템 뽑기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불멸자 획득확률은 ‘5배 UP 이벤트’ 0.0025~0.04% 수준보다 낮은 0.0005~0.008%에 불과했다. 최초 제시한 숫자가 기준점 역할을 해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도록 한 이른바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로 속여온 셈이다.

심지어 2017년 말 뽑기 상품의 정확한 확률 값을 첫 공개할 때는 불멸자 획득 확률을 기존보다 100배 이상 상향조정하는 등 ‘고급몬스터 뽑기의 경우 0.1%’, ‘최고급의 경우 1%’로 공개해왔다.

이 밖에 확률 1.44%로 표시(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한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드는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이 실제 0.9% 수준에 그쳤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한 전상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잔디 과장은 이어 “3개 사업자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며 “단 넥스트플로어는 현장조사 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과문을 공식 카페에 게재하고 확률을 수정,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