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트럼프만 받은 '시진핑 친서'…결국 모든 통로는 미국으로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6:40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6: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중, 정상회담 기자회견 전 트럼프에 친서 전달
핵폐기vs단계적 비핵화…남북미 정상회담 변수로
문성묵 센터장 "남북, 비핵화 의미 놓고 해석 달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을 기점으로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북·중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두고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시 주석의 '특별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만 전달됐다.

북·중, '다혈질' 트럼프 대통령 배려한 사전 친서 전달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은 게 맞다면서도 구체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지난밤 중국의 시진핑으로부터 그와 김정은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김정은)이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대조된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북·중이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위상은 다르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현실"이라면서 "중국은 자신들에게 실제 고통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우선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서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오늘 방한하는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가져온 시 주석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단계적 비핵화'…"대북 제재·압박 유지될 것"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자신만의 '비핵화 로드맵'을 언급했다. 선대 유훈이라는 점을 들며 '비핵화 실현'이라는 말을 했지만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조건으로 걸었다.

김 위원장의 이른바 '단계적 비핵화'는 한·미가 그리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 사항이 없을 경우,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불행히도 그때(김 위원장을 만날 때)까지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일괄 타결하고 전격적으로 북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면서 "이는 곧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는데, '비핵화'라는게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북한 비핵화에 대한)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미·북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