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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중국 '우리도 한방있다' 전방위 반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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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공세 대응 전면전' 불사 여론 고조
환율 국채 매각도, 다만 '협상 기회 열려있어'

[뉴스핌=백진규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차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더욱 강하게 미국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경우 미국에게도 심대한 타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역 보복 외에도 국채매각 환율 여행제한 등이 미국에 맞설 중국의 카드로 꼽힌다.

지난 23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돼지고기 철강 농산품에 3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일각에선 이번 대응책이 미온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전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았는데, 중국이 이에 30억달러로 대응한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이 남아있다면서 본격적인 무역 보복은 시작도 안 했다고 밝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미지=바이두>

◆ ‘공격이 최상의 방어’  반격 조치 적극 모색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반기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이번 관세부과 조치는 중국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고 중국의 합법적인 이익을 지킬 것이며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 산하 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25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와의 인터뷰에서 “23일 상무부에서 밝힌 30억달러 규모의 대미 관세 부과안은 지난 8일 미국이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슈퍼301조에 대한 대응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쿼터를 정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중국 한국 등 12개국이 포함돼 있다. 최근 발표한 슈퍼301조는 1300종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범위가 유동적이어서 미국의 입맛대로 중국산 물품을 조율할 수 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前) 중국 재무부장은 24일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해 “중국이 미온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만약 내가 무역보복조치를 계획한다면, 대두(콩) 자동차 항공기를 순서대로 공격(관세 부과)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우지웨이는 이어 “중미 무역적자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의 경쟁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대부분을 사료로 사용한다. 때문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중국이 대두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사료값이 폭등하고 다시 고기 가격이 올라 중국이 심각한 인플레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대두는 가장 대체하기 쉬운 품목”이라며 “이미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대두의 양이 미국을 넘어섰으며, 남미 러시아 등 중국에 콩을 수출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은 많다”고 반박했다. 반면 중국이 콩 수입을 중단할 경우 미국 농가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환구시보는 덧붙였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은 지난 2017년 100억달러어치 자동차를 수입해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항공기 시장에서 중국의 수요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보잉사는 앞으로 2036년까지 중국이 모두 1조1000억달러의 항공기를 구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후이젠(胡怡建) 상하이차이징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지금 절제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내놓을 카드가 없어서가 아니다”면서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상품은 모두 대체성이 높아 쉽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 맞불 관세 외에 국채 환율 카드도 검토

슈퍼301조 발표 직후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중국이 진짜 보복조치를 시행할 경우 그 범위가 상품무역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보복관세 외에 가장 먼저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대응책은 미국 국채매각이다.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1조1700억달러에 달한다. 최근 한달 간 중국이 미 국채를 100억달러가량 매각한 것도 미국에 대한 경고장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국채 가격 하락) 하게 되고, 미국 시중금리도 함께 오르게 된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한 중국의 보유자산 자체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달러 가치 하락은 중국의 무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대규모 국채 매각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적했다.

위안화 환율을 조절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둥시먀오(董希淼) 런민대학교 교수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보복관세 부과 외에도 위안화 가치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위안화 절하와 미 국채 매각을 동시에 진행하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는 방안도 제기됐다. 웨이젠궈(魏建國)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항공기 반도체 등 상품무역에서 미국에 대응할 카드는 충분하다”며 “또한 미국 관광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 타격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바이두>

◆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 협상 여지 살아있어

미중 양국 주요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며 이성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슈퍼301조를 시행하기 전에 양국이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朱民) 칭화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국제무역규칙의 ‘창조자’에서 ‘파괴자’로 변신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중미 양국은 글로벌 산업의 주요 구성원으로 쌍방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두 당사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관세부과 정책 시행에 대해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루 전인 24일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 류허(劉鶴) 경제·금융담당 부총리와 긴급 전화통화를 가졌다. 신화통신은 류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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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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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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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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