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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중국 '우리도 한방있다' 전방위 반격 대응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07:45

'강력한 공세 대응 전면전' 불사 여론 고조
환율 국채 매각도, 다만 '협상 기회 열려있어'

[뉴스핌=백진규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차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더욱 강하게 미국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경우 미국에게도 심대한 타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역 보복 외에도 국채매각 환율 여행제한 등이 미국에 맞설 중국의 카드로 꼽힌다.

지난 23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돼지고기 철강 농산품에 3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일각에선 이번 대응책이 미온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전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았는데, 중국이 이에 30억달러로 대응한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이 남아있다면서 본격적인 무역 보복은 시작도 안 했다고 밝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미지=바이두>

◆ ‘공격이 최상의 방어’  반격 조치 적극 모색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반기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이번 관세부과 조치는 중국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고 중국의 합법적인 이익을 지킬 것이며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 산하 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25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와의 인터뷰에서 “23일 상무부에서 밝힌 30억달러 규모의 대미 관세 부과안은 지난 8일 미국이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슈퍼301조에 대한 대응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쿼터를 정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중국 한국 등 12개국이 포함돼 있다. 최근 발표한 슈퍼301조는 1300종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범위가 유동적이어서 미국의 입맛대로 중국산 물품을 조율할 수 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前) 중국 재무부장은 24일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해 “중국이 미온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만약 내가 무역보복조치를 계획한다면, 대두(콩) 자동차 항공기를 순서대로 공격(관세 부과)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우지웨이는 이어 “중미 무역적자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의 경쟁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대부분을 사료로 사용한다. 때문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중국이 대두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사료값이 폭등하고 다시 고기 가격이 올라 중국이 심각한 인플레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대두는 가장 대체하기 쉬운 품목”이라며 “이미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대두의 양이 미국을 넘어섰으며, 남미 러시아 등 중국에 콩을 수출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은 많다”고 반박했다. 반면 중국이 콩 수입을 중단할 경우 미국 농가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환구시보는 덧붙였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은 지난 2017년 100억달러어치 자동차를 수입해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항공기 시장에서 중국의 수요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보잉사는 앞으로 2036년까지 중국이 모두 1조1000억달러의 항공기를 구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후이젠(胡怡建) 상하이차이징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지금 절제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내놓을 카드가 없어서가 아니다”면서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상품은 모두 대체성이 높아 쉽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 맞불 관세 외에 국채 환율 카드도 검토

슈퍼301조 발표 직후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중국이 진짜 보복조치를 시행할 경우 그 범위가 상품무역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보복관세 외에 가장 먼저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대응책은 미국 국채매각이다.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1조1700억달러에 달한다. 최근 한달 간 중국이 미 국채를 100억달러가량 매각한 것도 미국에 대한 경고장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국채 가격 하락) 하게 되고, 미국 시중금리도 함께 오르게 된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한 중국의 보유자산 자체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달러 가치 하락은 중국의 무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대규모 국채 매각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적했다.

위안화 환율을 조절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둥시먀오(董希淼) 런민대학교 교수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보복관세 부과 외에도 위안화 가치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위안화 절하와 미 국채 매각을 동시에 진행하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는 방안도 제기됐다. 웨이젠궈(魏建國)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항공기 반도체 등 상품무역에서 미국에 대응할 카드는 충분하다”며 “또한 미국 관광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 타격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바이두>

◆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 협상 여지 살아있어

미중 양국 주요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며 이성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슈퍼301조를 시행하기 전에 양국이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朱民) 칭화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국제무역규칙의 ‘창조자’에서 ‘파괴자’로 변신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중미 양국은 글로벌 산업의 주요 구성원으로 쌍방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두 당사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관세부과 정책 시행에 대해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루 전인 24일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 류허(劉鶴) 경제·금융담당 부총리와 긴급 전화통화를 가졌다. 신화통신은 류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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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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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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