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빅데이터 잠금장치 해제…비식별조치 우려는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3:47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3:47

금융위 비식별정보 사고팔기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비식별정보 타정보와 결합하면 최대 45% 식별 가능

[뉴스핌=조세훈 기자] # 199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연구 목적으로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을 제거한 비식별화된 주정부 소속 공무원의 병원 진료기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재식별화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연구자가 비식별화한 진료기록을 케임브리지시 선거인명부와 비교 분석해 윌리엄 웰드(William Weld) 주지사 등의 의료정보는 물론 거주지와 우편번호 등을 알아낸 것이다.

# 2006년 미국 넷플릭스는 영화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연대회를 열었다. 50만명 이용자의 6년 동안 영화 평가 1억건을 비식별 정보화화해 공개했다. 즉 이름, 나이 등 개인을 식별할 요소는 지우고 평가 점수, 평가 일시는 공개했다. 그런데 취약점이 드러났다. 텍사스 대학 연구팀이 온라인 영화전문사이트에 공개한 영화평가와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대차비교해 개인을 재식별해냈다.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정보 유출 위험성을 지적하며 2차 경연대회를 취소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분야의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사고 파는 시대가 열리린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민간 영역에서도 금융 분야의 익명 정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특정 고객이 제2금융권 대출 기록 중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부산 거주 50대 직장인'으로 비식별화한다. 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 등의 기록이 있는 신용정보원과 보험 가입 정보가 있는 보험개발원의 데이터를 개인 이름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지우고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키로 했다.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금융보안원이 일종의 거래소인 플랫폼을 구축해 그곳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사고 팔기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가명처리정보의 기술·관리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를 비롯해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식별화 조치를 마친 데이터라고 해도 다른 두 기관의 자료와 결합해 재식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개인 SNS 등의 여러 정보를 교차활용하다보면 개인이 특정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희귀 질환과 같은 질병 이력자나 집합군이 적은 정보 등은 찾아내기 더 쉬울 수도 있다. 201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NS 정보 등이 타 정보와 결합하면 최대 45%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논평에서 "개인정보를 유포시켜 놓고 거꾸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억지 궤변"이라며 "빅데이터 활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라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