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네 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22일 서류심사만으로 MB 구속 여부 결정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이어 네 번째 '주목'
박근혜·MB 동시구속 가능성

[뉴스핌=김규희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류심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된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1995년 11월 16일 내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 5시간 25분만에 발부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고 말하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같은해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구속됐다.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골목성명을 통해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 말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고향에서 체포, 압송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세 번째는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3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달 30일 열렸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도입된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었다. 심문 시작 16시간 뒤 영장 발부돼 서울교도소에 수감됐다.

구속기간 연장 직후인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이후 사실상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줄곧 불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늦은밤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범석(45, 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도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하면서, 심문기일이 취소됐다.

법원은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내지 다음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