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IT 업체들의 유럽 세금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EU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디지털 세금’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전통 기업에 비해 이들 기업의 세금 부담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 유럽 정책자들의 주장이다.

21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유럽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IT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소위 ‘디지털 세금’은 유럽에 단순히 사무실만 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행위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미국 IT 기업이 겨냥한 행보다.

EU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디지털 기업의 실질 세율은 평균 9.5%로, 전통 기업들의 세금 부담인 23.2%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세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미국 IT 기업은 유럽 법인을 둔 국가뿐 아니라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모든 지역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가령, 아마존은 지금까지 유럽 사무실을 둔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유럽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EU는 디지털 세금의 적용 대상을 특정 유럽 국가에서 연간 700만유로(860만달러)를 웃도는 매출을 올리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경우, 그리고 3000건 이상 디지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들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키는 기업의 경우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세금을 적용 받게 된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분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 혁신이 경제 구조를 바꿔 놓았고, 기업들의 가치 창출 방법 역시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며 “디지털 세금 도입은 동등하고 공정한 조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IT 대기업을 겨냥한 유럽의 과세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EC는 룩셈부르크에 아마존의 불법적인 세제 혜택을 지적하고, 2억5000만유로(3억698만달러)를 추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밖에 EU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근간으로 한 데이터 판매와 이용자들의 상호 교류,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한시적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계 매출액이 연간 7억5000만유로(9억2094만달러) 이상이고, 유럽 매출액이 5000만달러를 웃도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EU는 회원국이 3%의 디지털 세금을 시행할 때 매년 50억유로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