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26일부터 은행, DSR 시범운영...7월엔 전금융권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0:27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0: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체금리 '약정금리+3%p'로 인하로 취약차주 보호
금융위 "가계부채 안정세에 경각심 잃어선 안돼"

[뉴스핌=조세훈 기자] 오는 26일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범운영된다. 또 7월엔 비은행권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은행권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선제적 위험성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으로 우회하는 금융수요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고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4월에는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을 옥죄는 대신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로 인하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의 부담은 완화한다.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경제의 중대한 잠재적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전 업권에 대한 관리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업권별 협회가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도 신설, 운영해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문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정부 대책의 효과와 금융권의 관리 노력으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제시한 장기추세치 목표인 8.2%를 달성했다.

가계부채 연중 증가규모도 감소했다. 2017년 가계부채 연중 증가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31조원 감소했다. 이는 2014년 66조2000억원 증가 이후 최저 수준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