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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양회 폐막 리커창총리 내외신기자회견 질의응답주요 내용 ④ 재산권보호 고용치중 패권우려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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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진규 기자] 시진핑 집권 2기 첫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일 리커창총리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기자회견에서 지난 40년 개혁개방의 성과를 강조한뒤 신시대를 맞아 중국은 앞으로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앙 권력을 분산시키고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정립해 시장 활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주요 대목을 소개한다. 

중국 중앙방송(CCTV) 기자: 일부 민영기업들은 재산보호 및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근무태만과 비리를 고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총리: 재산권 보호는 사회주의시장경제 보호의 기본입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분이 주택사용권 만기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거래에 어떠한 제약도 없을 것이며 이에 맞춰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농촌 토지사용권 역시 30년을 연장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정책을 통해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료가 바뀌면서 예전 계약서를 무시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 약속은 법적으로 인정받고 존중 받아야 하며, 이를 거스를 경우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몇 건의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으면서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인대에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 <사진=신화사>

싱가포르 연합조보 기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각에선 중국이 중국 자본과 시장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외국의 정책에 간섭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중국의 발전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총리: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세계 경제발전의 30% 이상을 공헌해 왔습니다. 이는 세계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공헌한 것입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영토를 지키고, 외국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세계 평화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현대화 발전에도 세계 평화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은 영원히 외국을 침범하거나 패권주의를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규범에 따라 무역을 발전시키고, 일대일로 전략으로 성장을 공유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국제적 챔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총리로 있으면서 중국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생 등 각 분야에서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중국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와 공동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인민일보 기자:  총리께서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취업문제 해결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생 취업, 이직, 군 복무자 취업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중국 취업시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리커창 총리: 중국은 지난 5년간 6600만개의 도시 일자리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올해 역시 최소한 1100만개, 많게는 1300만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또한 2억8000만명 농민공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최소한 3~400만명의 농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중국은 820만명의 대학교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500만명의 전문학교 학생들도 졸업합니다. 이들을 위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13억 인구 중 8억명이 일한다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무한할 것이며 세계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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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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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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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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