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원 강소영 기자] 시진핑 집권 2기 첫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일 리커창총리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기자회견에서 지난 40년 개혁개방의 성과를 강조한뒤 신시대를 맞아 중국은 앞으로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앙 권력을 분산시키고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정립해 시장 활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주요 대목을 소개한다.
블룸버그 기자: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빈곤 문제 등이 해결됐습니다. 현재 중국은 신시대 진입하고 있습니다. 신시대에 중국은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리커창 총리: 지난 40년간 중국이 이룩한 경제, 사회 등 측면에서의 성과는 개방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개방은 개혁을 촉진했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개방을 통해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작년 연초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연설을 통해 자유 무역을 수호하는 한편, 개방이야 말로 중국 정책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중국 개방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개방의 폭을 더욱 넓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한 걸음 더 세계 경제에 융합될 것이며 우리의 노선을 걷기 위해서라도 개방 폭을 확대할 것입니다.
블룸버그 기자: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 또한 일련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번 양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개혁 방안 통과, 개헌 등에 있어서 그랬죠.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고 대외 무역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신시대 진입 후 개혁개방 모델은 기존 40년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리커창 총리: 새로운 변화는 개방 확대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개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물 무역 등이 그러합니다. 중국 수입 제품 세율 수준은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중등 수준입니다. 향후 중국은 더욱 개방적인 태도로 수입 상품 전반적인 세율을 낮출 것입니다.
특히 제약 등 환자에게 시급한 제품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도록 할 것입니다. 항암 약품 등에 대한 세율은 0%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릴 생각입니다.
서비스 무역 분야에 있어, 중국은 현재 사실상 적자 상태입니다.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폭을 넓히는데 대가가 따르겠지만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점 분야는 서비스 분야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양로, 의료, 교육, 금융 등이 해당됩니다.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일부 분야에 대한 지분 제한 등 규제를 완화 혹은 없앨 것입니다.
중국은 전면적 제조업 개방에 주력하는 한편 제조업 분야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답변 계속): 또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할 것입니다. 올해 혹은 이후 몇 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3가지 법률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할 것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미 개헌 및 정부 기관 개혁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헌법을 준수하고 기관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대외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정책 시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나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에서 중국과 외국 기업, 각 분야의 제조 업계가 공평한 경쟁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은 질적으로 향상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선택권도 넓어지게 됩니다.
물론 중국의 개방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개방 조치도 몇 년이 지난 뒤에는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례로, 5년 전 우리는 개인의 여권과 출국 수속을 간편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에 나가는 중국인의 수가 7000여만 명에서 지난해 1억3000만 명(연인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서 관광과 쇼핑을 하는 여행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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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궈르바오(中國日報) 기자: 총리님, 올해 양회기간 '중앙의 권력을 간소화하고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는 개혁(중국어: 放管服)'을 건의한 인민대표와 위원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GDP 성장을 이뤄낸 과정과 같이 밀어붙이면 이 분야에서도 효과를 신속하게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다른 한 쪽에서는 현재 중국의 제도적 특성상 이러한 개혁에 상당한 비용적 부담과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행정권을 덜어낸다면, 얼마나 덜어낼 수 있을까요? 덜어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까?
*放管服 : '放' 내려놓다,완화하다/ ''管' 관리의 질을 높이다/ '服' 시장에 대한 서비스.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행정권을 줄이고, 법률과 규칙에 의거한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며, 중복 행정과 복잡한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정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동시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 시장 주체의 활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내용의 개혁.
리커창 총리: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정권부터 중국은 정부의 직능 전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소의 코'를 부여잡고 중앙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풀 것은 풀고 조일 것은 조이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자, 시장의 활력과 사회적 창조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가 향후 개혁과 개방, 생산력의 발전 개혁을 지속하는 데 훌륭한 양분이 될 것입니다.
*'소의 코(牛鼻子)': 이날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소의 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중국어에서 '소의 코'는 사태의 주요 문제점을 야기하거나 혹은 전체 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 정곡, 핵심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