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미사일 실험 중단 '용의'와 함께 '평양 초청장'을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남북관계에 이어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이른 기대감마저 일고 있다. 관건은 향후 북한이 보여줄 태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잃은 신뢰를 북한 스스로가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도 알려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8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뉴스핌 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이 대담과 전화인터뷰로 만났다.

◆ 비핵화 수순 돌입?…"북·미정상회담 통해 중대 합의 이뤄낼 가능성"

이 전 장관은 최근의 남북합의로 조성된 긴장완화 분위기로 인해 한반도가 비핵화 수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고 하자 "비핵화 수순에 돌입했다기보다는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기점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거기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등을 제시하면서 서로 간의 합의 즉, '행동 대 행동'의 교환이 있어야 비핵화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은 '대합의' 직전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북미정상회담 추진 등의 합의내용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만나고자는 안 했을 것 같다. 어떤 전략적 결단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 연결되는 '대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북핵문제 진전과 연관돼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김 위원장의 행보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다만 북·미관계 개선이 언제 얼마만큼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김정은, 김정일과 달리 실용적 측면 강해"

올해 들어 급변한 한반도 정세변화와 관련, 이 전 장관은 먼저 김 위원장의 실무적·실용적 태도에 주목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을 만난 것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을 파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스타일과 리더십 일단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김 위원장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대북특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협의 과정에서 과거처럼 기싸움을 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 국제기준을 추구하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김 위원장의 실용주의와 관련이 있다"면서 "또한 김정일 같은 경우는 '강성대국'을 만들자고 부르짖었지만 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사정이 조금 낳아진 상황에서도 '강성국가'가 목표라는 다소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다만 그가 핵을 가지고 모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험적·비이성적이라고 생각했고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보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 "북한, 작은 합의부터 지켜나가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북한의 신뢰회복 문제와 관련, 이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이 이제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지금처럼 실무적·실용적 태도를 유지하면 미국 협상 대표단들은 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며 "미국과 어떤 합의가 되면 작은 합의라도 잘 키면서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같은 과정이 더 큰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큰 합의는) 공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북한이 미국에게 어떤 태도로 접근할 것이냐에 달려있고 최근 김 위원장의 행태로 봤을 때 미국에 대한 달라진 태도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에게 주어진 기회는 사실상 마지막이며, 만약 북·미관계 개선이 실패했을 경우 한국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큰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김 위원장은 전략적으로 남북, 북미관계에 올인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미관계가 어그러졌을 때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며 그 때 후폭풍은 아주 격돌적인 한반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 비핵화 핵심 결국 '검증'…IAEA 사찰 허용할까?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목표로 대북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이 표명한 비핵화 의지는 결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3년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 1994년에는 IAEA 탈퇴도 선언해 미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하면서 한반도 정세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북핵포기와 북한이 원하는 조건 교환을 두고 6자회담 참가국 간 합의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일종의 로드맵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 국제사찰이 포함될 것인데 그 순간이 돼봐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비핵화 반대급부보다 잠재적 경제효과 '큰 그림' 볼 수 있어야"

북한이 핵폐기를 전제로 한 비핵화 실현 반대급부로 무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 보상은 물론 대북제재 완화 및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요구할 반대급부를 꼭 나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재완화를 통한 남북 간 경제협력 등의 장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경제보상이 과거(1994년 제네바합의)에 비해 물가도 오르고 해서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제재가 해제됐을 때"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한은 이미 2013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자체경제개발구 22개를 지정했다"면서 "이미 북한 경제가 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 북한은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핵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줄 수 있는 경제적 보상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경제협력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다. 그는 "북한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만약 경제개방이 이뤄지면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 엄청난 경제발전 요소를 빨아들일 수 있다"면서 "막혔던 대륙의 한 면이 뚫렸을 때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리=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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