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자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주민들의 기구를 구성하고 정부 항의 방문과 같은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 특히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에 따라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를 찾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청원서와 공동성명서를 전달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 주민들이 주축인 양천발전시민연대도 이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조합원 일부가 세종청사를 방문한다.

양천발전시민연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발표 후인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와 만남을 갖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탄원서를 보냈다.

<사진=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

양천발전시민연대는 목동단지 등은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인 만큼 변경되는 안전진단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면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단지는 정부 산하기관인 시설안전공단 등이 재검토를 하게 돼있다.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는 "생명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토부와 정부의 졸속정책에 끝까지 투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말인 오는 3일 오후 오목교역 앞에서 목동 주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규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안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 절차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동구에서도 길동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주축이 된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또 마포구에서는 성산시영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서부지역 발전연합회'가 만들어졌다. 이들 주민 대표들은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안전진단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여기에 정치권과 강남 아파트값 상승으로 집중단속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정부의 규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법안 발의로 정부 규제에 맞불을 놨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존 시행령에 위임된 재건축 관련 핵심 조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정부가 임의로 관련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료 의원 10명 이상이 동참의사를 밝힌 이 법안은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 30년과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강화하는 안을 내놓은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들도 집단 항의에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서울 각 지부회장들은 강남 집값 상승이 공인중개소 담합으로 올리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는데 공인중개소에서 득될게 하나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어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된다고 본다"며 "정부 정책이 잘못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 책임처럼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규정은 내주 초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