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잠실재건축 이주시기 조정..전방위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8:22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8:31

잠실 진주아파트 이주시기 10월 이후로 조정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오는 7월 이후로 조정
서울시, 동시 이주하면 전셋값 폭등 악영향 우려

[뉴스핌=김신정 기자]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이주 시기 조정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음달 이사철이 본격 다가오면서 또 한번의 큰 상승폭을 보일 지 모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실 재건축 단지인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507가구)의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이주 시기는 재건축조합이 원했던 올 4월보다 6개월 늦춘 10월 이후로 조정하고 미성·크로바아파트는 3개월 늦춘 오는 7월 이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려고 지난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를 늦춰 사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의 이주 시기 심의를 통과해야 재건축의 마지막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는 총 2857가구인 두 단지가 동시가 이주하면 전셋값 상승을 포함한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송파구 내 정비구역인 거여 2구역 이주가 마무리된 후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인 개포주공 1단지 이주 기간이 끝난 뒤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진주아파트 재건축이 송파구청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주 시기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 예정인 정비사업 관련 주택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며 "주택 공급과 재건축 단지 이주 시기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에서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주택 물량은 상반기 6900가구지만 새로 공급되는 물량은 692가구다. 올 하반기에는 멸실 주택 5300가구, 공급 물량은 1만3000가구로 공급이 더 많아진다. 연말에 가락시영 재건축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 9000가구가 대거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달 초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의 서류를 철저하게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송파구청은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