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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포스트 평창' 돌입, 북미·남북대화 탄력 붙을까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3:37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40

문 대통령, '중재외교' 시험대..한미훈련 변수
대북 전문가들 "北, 비난전에 그칠 수도"
北 '북미대화' 위해 '핵동결' 수용할지 주목

[뉴스핌=노민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와 북미대화 가능성이 '포스트 평창'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내달 9일부터 18일까지 열릴 평창 패럴림픽 이후 4월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이 25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려 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김동엽 교수 "북한, 대미 비난전 지속하겠지만 수위 조절할 듯"

북한은 그동안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이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 매체를 동원한 '저강도 도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 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에 놓여있는 북한 입장에서 평창을 계기로 얻은 '대화'라는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저강도 도발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대미대남 비난전은 지속하겠지만 '핵무력 완성'을 자평한 상황에서 대륙간타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남북관계를 평창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비난 성명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그건 그것이고 실제 남북관계는 '평창 동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제 발로 북한한테 (대화 조건을) 양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동안 한국에 올인 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북미 대화를 두고) 미국을 설득하기 더 편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한 이른바 건군절 맞이 열병식 진행중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육성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북한 조선중앙TV 캡쳐>

대북 전문가 "북한에 넘겨진 공, 비핵화 전향적 자세 보여야"

반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이 북미 대화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고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이 '비핵화 제의'를 받아들이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형성된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김영철(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을 찾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만약 김정은이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포스트 평창의 한반도 정세는 평창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북한으로 공이 넘어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출경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 김영철 논란 속 귀환

'천안함 폭침'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박 3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7일 정오쯤 북한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김영철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선(先)핵동결, 후(後)핵폐기' 2단계 비핵화 로드맵이 거론됐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자명한 사실은 김영철이 '북미대화 용의있다' 발언 등에 대한 한국 측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달할 것이며, 향후 북한이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의향을 내비칠지 관심이 쏠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겁박'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겁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평창 계기 조성된 대화·교류 분위기는 깨지고 북미 간 대화는 물론 성사조차 안 될 것"이라며 "다만 북한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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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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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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