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을 하면 배당금이 늘어난다. 배당금 증가는 주주에게 수익금을 많이 배분해 내부에 쌓는 유보금이나 직원 등에게 돌아갈 수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혁신성장에 투자하면 공공기관 배당금이 줄어든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배당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31개 정부 출자기관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먼저 배당금 산정 기준을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조정이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배당조정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정책 목적 조정금액을 빼거나 더한 금액이다.

예컨대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미집행했거나 직원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늘렸다면 당기순이익에 해당 금액 일부를 더한다. 이렇게 하면 방만경영을 한 공공기관 배당금은 늘어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대신 정부 정책 목적에 맞춰 공공기관이 경영을 하면 배당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혁신성장 투자나 사회적 책임 활동 지원금이 많으면 배당금을 깎기로 한 것. 기재부는 이를 위해 계량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배당 관련 각 기관이 제출한 투자 계획 등 경영상 주요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진 2차관은 "설립 특성상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정부 출자기관의 경우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은 31.9%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치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는 출자기관 배당성향을 꾸준히 높여 2020년 4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 평균 배당성향 목표치는 34%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