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기재부에 ‘판정승’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1:38

비리 근절대책 마련 및 경영평가 등 ‘조건부’ 유보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에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이 드러나자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1일 공운위는 치열한 토론 끝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공운위 측은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여론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해온 금융위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사실 금융위는 그간 기재부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번번이 맞서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고위 간부의 채용비리, 임직원의 차명 주식거래, 방만 경영 등이 드러나면서 적잖은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금감원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 금감원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재부에서 예산통제권을 관리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가 직접 나서 논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보수, 조직운영, 인사관리는 물론 기관장의 임원의 임명 및 해임에 대한 사안까지 공운위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기재부 산하로 재편되는 셈이다. 금융정책기관인 금융위의 권한과 역할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금감원을 감독하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비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도 금융위에 이어 기재부의 관리를 받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것은 마찬가지.

최흥식 금감원장도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이 없다”며 “기재부 장관이 조직·인사·예산 통제는 물론 금감원장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는 등 내부 경영 간섭을 넘어 감독·검사·소비자보호 등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판전승을 거두면서 기재부와 금융위 사이의 알력도 어느정도 해소되는 분위기다.

다만,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보류하면서도 금융위에 금감원의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및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이 사항을 제대로 추진했는지를 공운위에 보고하고 미흡할 경우 내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두고 다시 기재부와 갈등 기류를 형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