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속보

더보기

美 로비제도, 이권조정 제대로 하나... '종업원 팁'부터 '마리화나'까지

기사입력 : 2018년02월15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2월15일 09: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4일 오후 5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최원진 기자] "노동부가 이런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근로자들을 챙기는 게 이들 일 아닌가요?"

미국 오리건주 포틀 랜드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스콧 하트만은 임금이 하루아침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를 단행해 최저 임금을 올리겠다고 속속히 발표하는 기업들의 행보와 달리 연방 노동부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일당인 '팁(tip)'을 고용주 손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연방 정부 기관이 이같이 발표한 이유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닌 로비에 있다.

미국 정부 기록 보관 사이트에 따르면 정계에 '로비'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810년. 의회가 설립된 1805년부터 정책입안자들이 로비스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다. 1946년 제정된 연방 로비규제법(FRLA)은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내용 보고를 의무화했다. 로비스트와 로비 대행업체는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비용, 활동 내용을 담당 부처에 보고만 하면 된다. 정책입안자와 특수이해관계자 그룹의 협상을 음지에서 끌어 올림으로서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의 이 제도는 때론 미국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도 로비 대상

허핑턴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팁 모으기' 계획은 이웃 바텐더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란 제목의 기사로 연방 노동부의 최근 행보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4일 레스토랑 고용주가 종업원이 받은 팁을 걷는 행위인 이른바 '팁 모으기(tip-pooling)' 금지법을 폐지할 것임을 밝히고 다음 날인 5일, 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시했다. 30일 동안 1차 의견을 수렴 기간을 거친 후 2차가 지난 5일 마감했지만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뜨겁다.

'팁 모으기' 금지법은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도입한 것으로, 고용주가 팁을 모아 다른 종업원들과 나누도록 강요하는 것을 불법시키는 법이다. 이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일당을 보호하는 조치였다.

<사진=블룸버그>

노동자 인권에 앞장서왔던 노동부는 왜 갑자기 '팁 모으기' 금지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을까. 여기에는 종업원들 주머니까지 욕심내는 고용주들의 입김이 셌다. '미국 레스토랑 협회(NRA)'는 손님을 맞이하는 종업원이나 바텐더는 팁을 받지만 키친에서 일하는 주방장이나 뒤처리 담당은 서비스 차지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팁 분배는 서버와 주방 직원 간 보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노동부와 로비를 했다.

흥미로운 점은 개정안은 '팁 모으기' 금지법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종업원의 팁을 모아 분배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함정이 있다고 하이디 셜홀츠 경제정책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한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악덕 고용주의 근로자 팁 갈취를 막는 현행법이 있어도 미국의 큰 도시인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에서 일하는 종업원 중 12%가 고용주에게 팁을 뺏긴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만약 노동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58억달러의 팁이 고용주에 갈취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경제정책연구소가 12일 보도했다.

노동부도 새 개정안이 서비스직 근로자에 미칠 영향을 수치화한 데이터가 있지만 숨겨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네 명의 노동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노동부는 예상되는 나쁜 반응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의견 수렴 때 제출할 참고 자료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개정된 법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다" "팁 재분배를 수치로 나타내기에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며 데이터 공개를 꺼려왔다.

상황이 악화되자 노동부의 개정안은 현재 정체 상태다. 의견 수렴은 지난 5일 마쳤지만 블룸버그의 단독 보도가 나간 후 진퇴양난에 빠졌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수정하거나 현행법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을 약물 중독에 빠뜨린 로비 

미국이 마약 중독자들이 나라가 된 데에 여야 상하원 의원들의 제약회사와 로비가 한몫했다고 영국 더 가디언지가 지난 5일 보도했다. 퍼듀 파마(Purdue Pharma)가 1995년 아편이 함유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Oxycontin)을 판매해 미국 전역에 걸쳐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였다.

당시 이 제약회사는 로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들에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중독 위험성이 낮다고 설득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중독성이 없는 줄 알고 약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약물에 중독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거나, 아편 중독으로 야기되는 헤로인 중독, 인공적인 약물인 펜타닐까지 삼중 물결로 일파만파 퍼졌다.

백악관 측이 공개한 미 국립보건통계센터(NCHS) 정보에 따르면 2000년 이후 3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오피오이드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지난해에만 2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오피오이드 처방에 중독됐거나 불법으로 오피오이드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는 지난해 10월 오피오이드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지난 12일 행정부가 공개한 예산안에서 오피오이드 관련 예산을 170억달러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피오이드 남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됐다. 이에 따른 미국의 경제비용이 1조달러에 달하고 이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CNBC가 컨설팅 업체 앨타럼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최근 들어 오피오이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으며 과복용에 따른 사망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추이를 보여준다.

미국 로비 지출과 로비스트 인원 추이 <자료=오픈시크릿츠>

미국의 비영리 정치감시단체인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로비스트는 증가율은 정체지만 오가는 액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고된 로비 비용만 33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중요한 정책에 로비가 미치는 영향이 점진적으로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