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안종범 수첩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2월11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02월11일 11: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용 항소심서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안 해
특검, 안종범 수첩 증거로 최순실·박근혜 기소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중형 피할 수 없을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인정 여부가 재판 결과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용 항소심서 증거 불인정 '안종범 수첩'..최순실 재판에서는?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최씨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최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원·추징금77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에서 특검 측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안종법 수첩에 달려있다는 관측이다. 최씨 재판과 직결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당초 특검의 '스모킹건'으로 여겨졌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이는 수첩 내용의 진실성을 우회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그동안 특검과 검찰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확정짓는 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핵심 증거로 활용해 왔다.

실제 최씨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이미 선고된 조카 장시호씨의 '영재센터 삼성 후원 강요' 사건과 광고감독 차은택씨 '광고사 지분강탈' 사건 등에서는 해당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씨 선고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대기업 상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는 물론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혐의 등도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뇌물 공여자보다 강요한 박 전 대통령·최순실 더 나쁘다"..중형 가능성

다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판단에는 사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없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이 아닌 '요구형 뇌물'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서원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 (삼성 경영진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요청을 거절못한 채 뇌물 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 추구한 최서원(최순실)"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에 뇌물을 강요하고 이를 수수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한 차례 인정된 셈이다.

다만, 두 사람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까지 인정될 지는 확실치 않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최 씨에게 보낸 36억원과 딸 정유라(22)씨에게 제공한 말 사용 이익 등만 뇌물로 인정됐다.

이외 특검은 미르·K재단 설립 과정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등을 모두 뇌물로 규정하고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구체적 양형은 뇌물 인정 금액뿐 아니라 기소된 나머지 혐의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고법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형법에서는 뇌물수수 피고인에게 뇌물 가액 5억원 이상일 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씨 선고 공판에선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