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특활비 공세에 ‘노무현 640만불 의혹’ 맞불 놓는 한국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국회 보이콧은 노무현 의혹 무마 위한 것"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지검장 검찰 고발
"DJ·노무현 정부 당시의 모든 특활비 파헤칠 것"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 수수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문 검찰총장과 윤 지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640만달러 뇌물 수수 의혹 수사의 공소시효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는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문 검찰총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김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 640만불조차 못본 척 하는 검찰이 기존의 관행조차 빌미로 삼아 야당에 칼끝을 들이대는 작태야말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방기하고 있는 문 검찰총장과 윤 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사안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10년이 만기 되는 이달 21일까지”라면서 “지난해 10월 한국당이 고발했지만 넉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직접적인 고발의 이유다.

하지만 최근 가열되고 있는 이명박(MB)정부의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은 최근의 특활비 공세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빌미로 야당 탄압의 구실을 만들면서,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권양숙 640만불’ 공소시효는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 위원들이 고의적으로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배경에도 이달 21일 만료되는 공소시효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저열한 법사위 파행 의도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권양숙 여사의 640만불 뇌물 사건 공소시효를 넘기려는데 있다”면서 “야당 죽이기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검찰은 권양숙 여사의 뇌물 수수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활비 등 이전 보수정권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당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각종 의혹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이라면서 “다만 국회 파행의 모든 원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불 수수 의혹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특활비와 관련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전체와 국정원, 검찰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활비와 관련한 의혹의 칼끝이 이명박 전 정권 만을 향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특활비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앞으로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국회 및 그 외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특활비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과 폐단이 있다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혹한 국정조사를 해서 진상을 낱낱이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사진
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