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의 2년 예산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와 의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의회는 군과 국내 프로그램 지출 수준을 높이는 데 합의점을 찾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예산안은 군비를 연간 800억달러 늘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비방위 지출도 액수는 바뀔 수 있지만, 연간 약 63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의원들은 말했다. 최종 합의된 내용에는 2년 동안 지역 보건소를 위한 자금 지원과 지난해 폭풍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재건 비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그동안 오랫동안 끌어온 예산안 심의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맥코넬은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슈머도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았지만 그와 맥코넬이 "군과 중산층을 우선순위로 지원을 높일 수 있는 예산안에 관해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원이 2년 예산 합의에 도달하면 국회는 장기적인 지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민정책을 포함하지 않은 예산 협상에 합의점을 찾겠다는 민주당원들이 눈에 띈다. 이민과 예산안, 두 사안의 분리는 어느 정도 이민옹호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은 겪고 싶지 않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연방정부의 현 예산안은 오는 9일 자정에 유효기한이 마감된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민주당원들과 협상의 윤곽에 대해 브리핑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공화당 하원은 오는 13일 올해 국방부를 지원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를 3월 23일까지 운영하게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는 상원을 통과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5일 이것이 충분한 표를 확보해 또 한 번의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하원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단기 예산안에 힘을 쏟는 이유가 있다. 양측 의회가 장기 예산 합의를 통과시키더라도, 의회 위원회가 전반적인 자금을 세부적인 지출로 계획을 짜는 데 몇 주가 걸린다. 의회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여전히 단기 지출 법안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써 양당 측에서 분명히 갈렸던 이민 문제는 조금은 완화된 양상이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지난달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상원에 중립적인 이민 법안을 상정해 양측 모두에게 공평한 토론과 투표를 약속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안보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6일 민주당이 이민법을 고치지 않을 경우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립적인 이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회와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트럼프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