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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붙은 손보사 치킨게임...금감원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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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계약까지 무조건 가입...10만원 팔면 수당 140만원 지급도

[뉴스핌=김승동 기자] KB손해보험이 200%에 불과했던 판매보너스(시책)를 이달 초 600%로 올렸다. 월 10만원인 장기보험 한 건을 계약하면 수당까지 합쳐 최대 140만원 이상을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거다. 이에 신규계약이 줄을 이었다. 이틀만에 25억원에 달하는 매출(초회보험료)을 기록했다. 그러자 사흘만에 부랴부랴 시책과 수당을 줄였다. 업계에선 이 시책과 마케팅 비용이 100억원 가량 투입됐을 것으로 본다.

이를 지켜보던 경쟁사들도 시책을 높이고 언더라이팅(인수 심사)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핵폭탄 투하’라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동원했다. 장기보험 기준 전상품 사망연계·가입한도(언더라이팅의 일종) 등을 전부 폐지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삼성화재나 현대해상도 경쟁 참여를 고려중으로 알려졌다.  

기업체와 생명체의 공통점은, 죽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장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된다. 노화가 심화되면 죽음을 맞이한다.

다른 점은 생명체는 성장과 노화 그리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기업은 거부하고, 저항한다는 것.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혁신하고, 구조조정을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손보사들의 치킨게임은 성장을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보험사의 이익을 3가지로 구분하면 사차익, 이차익, 비차익이다. 사차익은 예정위험률보다 실제위험률이 낮을 때 발생한다. 이차익은 보험사가 자산을 운용한 이자 등의 수익이며, 비차익은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지출한 돈이 적을 때 나온다. 이 3가지를 줄여 일명 ‘사이비(死利費) 이익’이라고 말한다.

가장 건강한 이익은 사차익이다. 보험사가 제대로 영업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비차익이다. 사업비를 통제해 내는 이익이다. 사차익과 비차익은 모두 보험사 스스로 통제해 낼 수 있다. 이차익은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이다. 기대이익이 높으면 좋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 보험사가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최근 손보사의 제살깎기식 경쟁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포기한 듯 보인다. 노화하지 않기 위해 수은을 들이마신 진시황과 같다.

치킨게임에서 승자는 없다. 손보사의 언더라이팅 완화는 사차손, 시책 강화는 사상 최대 비차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시책을 노려 불완전판매한 설계사도 결국 손실이다. 고객과 신뢰는 금이 갈 것이고 유지율 하락도 장기 수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도 좋을 게 없다. 보험사들이 치아보험 경쟁에서 본 손실을 다른 상품의 보험료를 높여 메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사이비(似而非) 이익을 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와중에 또하나 아쉬운 건 심판 또는 경기감독관 역할을 해야할 금융감독원이 보이지 않는 거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과도한 시책을 검사하겠다고 으름장만 놓고 뜸을 들일 뿐이다. 문제가 곪아터지고나서야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뒤늦게 설거지만 할 셈인가보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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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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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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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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