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인위적 승계'부담 던 삼성, 지배구조 개선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5: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항소심, 인위적인 승계작업 존재 부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 재추진 가능,지주 전환은 글쎄"

[뉴스핌=백진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재추진될 지에 관심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의 '인위적 경영 승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기점으로 전부터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열사 지분 이동이나 합병 등을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삼성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 승계작업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위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하면서까지 인위적인 경영 승계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이는 경영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의 판단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삼성측은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이후 경영복귀 일정이나 향후 행보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며 "지주사 전환 이야기도 외부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 이 부회장 구속 전 추진 방향 등을 감안하면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다.

우선 이 부회장은 구속되기 전 삼성그룹의 비주력사업 매각과 구조조정 등 강도높은 효율화작업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체질 전환을 추진했다.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조기 경영복귀가 유력해지고 경영승계를 둘러싼 오해에서도 벗어나게 된 만큼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활발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지배구조 개편 요구 등에 맞추기 위해 계열사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예상도 있다. 현 정부의 기조인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해소, 자사주 활용 제한 등에 발맞추려면 삼성전자를 둘러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개편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에 3월 지배구조 개편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태고 삼성에게는 모범사례를 요구중"이라며 "삼성은 정부가 추진중인 재벌개혁 정책에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수감생활에서 지배구조 투명화, 사업효율화, 중장기 투자·고용계획, 사회환원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며 "경영복귀와 동시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과제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해당 사안들을 단기에 추진하기는 걸림돌도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자금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별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최근 1주를 50주로 나누는 액면분할을 결정했다. 주식이 분할되면 주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즉 지배구조 개편 등을 추진할 때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 방향에 맞추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작업은 추진하되 지주사 전환 등은 먼 이야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증권가를 봐도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상태"라며 "경영 투명화, 이사회 기능 선진화 등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