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벌써부터 '진퇴양난'…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줘야돼 말아야 돼"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7:14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행초기 참여저조...근로자수 기준 0.6% 수준 불과
김동연 부총리도 지원여부 '오락가락'...고용부는 '초비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올해도 올해지만, 2019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늘어날 게 불보듯 뻔한데다, 올해 사업주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참여율도 생각보다 훨씬 저조해 '정책 효율성'에 의문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 1월1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한 사업장은 7512곳으로 전체 대상 업체 100만여 곳의 0.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1만6900명으로 전체 대상자 300만여 명의 0.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김동연 부총리,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오락가락 

한해 3조원 이상 재원이 투입되는데다, 시행초기이기는 하지만 정책효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도 곤혹스럽다. 돈은 돈대로 들고, 좋은 소리도 못듣는 정책이 될 지에 대한 우려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수장부터 오락가락 행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여부를 놓고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며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현장에서는 내년도 지원을 약속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반면 국회를 방문하거나 당 관계자들과 만난자리에서는 한시적 지원임을 못박았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 국회 전체회의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정부와 국회가 견해를 같이 한다"라며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달 22일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방문해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켜 정부의 예산 지원을 한시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3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차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

반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차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입장이 완전히 뒤바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해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업체를 방문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에 지원하고 내년에 갑자기 없애기는 곤란하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아직 많은 분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신 것 같지는 않다. 2월달이 되면서 1월 봉급 수령을 본격적으로 하면 신청자가 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부서 초비상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부는 1월부터 초비상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여부가 일자리 사업 추진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부서가 요즘 난리도 아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하지만 사업주들 사이에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올해 한시적일 것이라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신청을 꺼리는 모양새다. 더욱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등 제약이 많아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은 "월 13만원을 받자고 직원들의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게 솔직히 부담된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오면 고려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상점 주인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00만원 가까이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절반 수준"이라며 "지원금을 높이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시 파격적인 보험료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며 "더욱이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선 "고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