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달 뒤 최소 3배"...가상화폐 ICO '은밀한 유혹'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른 가상화폐 받거나 해외서 ICO 진행해 유사수신법 규제 피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5일 오전 11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강필성 기자] "이 가상화폐는 다음달 바로 ICO됩니다. 최소 3배 수익을 보장합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가상화폐 거래 현장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들은 하나같이 가상화폐공개(ICO)가 임박해 '투자만 하면 바로 대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미끼를 내세운다.

금융위원회에서 ICO를 통해 가상통화 이용, 자금조달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또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해 국내법을 피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9월1일 김용범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한 뒤,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도 ICO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SEC)는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토큰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중국 인민은행 등은 ICO를 금융사기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하고, ICO의 전면금지 발표했다. 그 외 싱가포르 통화청(MAS), 홍콩 금융감독원(SFC), 영국 금융감독청(FCA), 말레이시아(SC) 등도 ICO 지난해 ICO 규제에 동참했다.

애스터게임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ICO 투자자를 모집중인 상황<자료=애스터게임>

하지만 선수들은 ICO 참여를 특별한 기회로 포장하는데 능숙했다.

해외에서 진행중인 XX 가상화페 ICO에 참여를 권하고 있는 브로커 A씨는 "이 가상화폐는 원래 개인이 받을 수 없고 기관투자자에게 할당된 것"이라며 "나 역시 내가 운영중인 법인을 통해 물량을 받아왔다. 내가 운영중인 법인이 신뢰도가 높고 가상화폐 개발사와 관계가 돈독해 가능했던 일이다. 사실상 개인이 받을 수 없는 물량이지만 특별히 당신에게만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유혹한다.

개인들에게는 물량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해당 가상화폐의 ICO에 투자자들 모집하는 글이 올라온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가상화폐 ICO에 이미 참여했다는 글이 종종 눈에 띈다.

공신력 인사를 앞세워 의혹차단에 나서는 모습은 마치 '작전주' 투자판과 비슷하다. A씨는 "금융감독원 30년간 근무 후 지난해 '국장'으로 퇴직한 사람도 XX의 ICO에 참여했다"고 투자자를 설득하기도 했다.

유사수신법도 교묘히 피해간다. 이들은 "1이더(ETH)를 보내주면 내달 상장예정인 가상화폐 XX 1500개를 송금해주겠다"며 자신의 지갑주소를 함께 보낸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화폐TF 팀장은 "아직까지 국내서 ICO가 불법은 아니지만 유사수신행위 등을 했을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답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화폐 발행정보가 담긴 백서(White Paper)도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다른 ICO 중개자 B씨는 "ICO전 상장심사팀이 가상화폐 발행국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철저히 검증하는데. XX는 이 심사를 모두 통과해 ICO는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백서를 제공한다고 해도 기존 가상화폐와 차별화된 내용을 찾기 힘들다. 리서치회사 토큰리포트는 지난해 9월 "ICO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읽어볼 가치가 없는 백서와 참석할 의미가 없는 포럼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24일 기준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1486여개의 가상화폐마다 백서를 발행한다. 여기에는 ICO 이후의 자금관리, 계획된 이벤트, ICO자금 사용처, 매출목표 등의 로드맵이 소상히 기입된다. 또 개발자, 자문단, 파트너 등 관여인물과 가상화폐 발행정보까지 포함된다.

국내 ICO가 음성적으로 확산을 지속하는 가운데 해외 가상화폐 개발자들은 한국투자자 겨냥에 나섰다. 애스터게임(AstorGame)은 1애스터의 교환가치로 1달러를 설정하고 ICO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해당 가상화폐는 한국어를 포함 11개 언어로 백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백서에 '목표: 10년 이내, 국제 시장에서의 온라인 도박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라고 명시했을 뿐 회사소개·회사 위치, 개발자 소개, ICO 이후 계획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가상화폐 ICO를 미끼로 자금조달을 끝낸 후 먹튀한 사례도 수차례 나왔다. 지난해 11월'‘콘피도(Confido)'라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기업이 1235개의 이더리움을 투자받고 자취를 감췄다. 이달에는 그램이라는 회사가 1개 코인을 0.8달러에 사전판매(Pre-IPO)를 통해 103억원(980만달러)를 투자받은 뒤 홈폐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강필성 기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