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8 업무보고] '권력 확장' 경찰, '1987식 인권침해' 소지 없앤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4:00

안보수사처·자치경찰제·경찰위원회 등 경찰개혁 본격화

[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청이 올해부터 수사구조를 개선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전면적인 개혁체제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서 경찰청은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올해 안보수사처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기존 대내활동 영역인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또 검찰의 1차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

더불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을 이원화한다. 올해부턴 경찰이 국가치안을 담당하는 일반경찰(행정경찰)과 검찰로부터 받은 1차 수사를 전담을 수사경찰로 나눠진다.

경찰은 이같은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의 구상대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처럼 경찰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각종 대안들도 마련했다.

먼저, 법령․제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도 확대하고 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를 실질화 등 수사과정 상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또 인권감찰 옴부즈맨 제도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는 과거 군부독재시절 자행됐던 반인권적 대공수사 행태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찰은 또 오는 6월 13일 시행되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올해 업무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열풍으로 빚어진 각종 신종범죄도 단속에 나선다. 가상통화 관련 투자 빙자사기, 거래소 해킹 등이 대상이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 ▲가명조서 활성화 등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법촬영기기 유통 단속 ▲공중화장실 점검 등 불법촬영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도 전개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론 건강검진 미실시 유아 등 학대위기 아동 조기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전담 경찰관 정예화 및 대안학교·위탁교육시설까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다.

경찰은 또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협업해 전자지도 정확도를 높여 112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사 연구개발 분야에도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