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풀어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③경찰의 새로운 칼, 대공수사권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08:08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09:02

1961년 중앙정보부 권한, 57년만에 새 주인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간다. 

15일 경찰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대공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말한다. 1961년 6월 중앙정보부 창설과 함께 법에 규정된 권한의 주인이 57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에는'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 활동 및 범죄 수사권'이라는 포괄적 규정이었다.

1963년 12월 중앙정보부법 개정으로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라고 구체화했다.

<자료=청와대>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모는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실제 국정원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해 결국 간첩 혐의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정원은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인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2013년 기소했으나 2014년 4월 2심 공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날 국정원 직원의 간접 증거조작 혐의에는 유죄가 확정됐다.

2014년 홍강철 씨가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사건도 있다. 당시 법원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된 홍씨의 자필 진술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적으로는 국정원 외에 경찰 정보조직도 이미 대공수사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논란도 있었다. 이에 지난 2013년 민주당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주장했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대공수사권 이관 방안은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만들어 그동안 국정원이 해오던 대공·안보 수사를 한데 모아 담당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안보수사처는 경찰청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43개의 보안수사대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력과 인프라를 더해 조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 9일 "우리가 하던 대공수사가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이나 그간 갖춰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지원받아 공백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안보수사 분야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