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건축 연한 연장, 구조적 문제는 없어..녹물·내부 마감재 문제는 상존

기사입력 : 2018년01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06:46

1980년대말 입주아파트 지하주차장 없고 냉난방설비 노후
지진에도 취약..내진설계 적용도 4~10년 늦춰져
"재건축 연한 문제 부동산 억제수단"

[뉴스핌=서영욱 기자] 재건축 연한이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돼도 건물이 붕괴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물 내부 수도관 부식이나 건물 외관 도장, 내부 마감재 노후화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잦아지고 있는 국내 지진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아파트가 무너질 정도의 구조적인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1988년 입주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만 하더라도 국제현상공모방식으로 세계에서 설계작을 구해 튼튼하게 지었다"고 말했다. 1970년대 말에 지어진 압구정이나 여의도 아파트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된지 불과 4년. 80년대말에 지어진 아파트 수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있다. 올림픽선수기자촌도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기도 하고 최신 트렌드와는 거리가 먼 평면 탓에 외면도 받는다. 곧 재건축이 될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구 상계동 입주 30년차을 맞은 아파트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재건축 연한 재연장 검토를 철회하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일부 지역의 재건축 추진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재건축 연한 문제를 부동산 억제정책의 수단으로 삼아 줄이고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북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만약 재건축 연한이 9.1대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올해 재건축이 가능한 1988년 입주 아파트는 4년 뒤 오는 2022년에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지난 1989년 입주한 아파트는 내년에서 오는 2025년으로, 1990년 입주 아파트는 2020년에서 2028년으로 각각 6년과 8년 늘어난다. 1991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는 10년씩 재건축 기간이 다시 길어진다. 

1980년말부터 시작된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크게 늘었다. 1988년 서울 입주 물량은 8만6000가구로, 1987년(3만7000가구) 가구보다 세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강남에서는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4494가구)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가 1988년에 입주한 단지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1‧12단지,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단지도 1988년에 입주했다. 

30년된 강북 아파트에 산다는 한 주민은 "전세값 폭등에 못이겨 겨우 한채 사서 살고있는데 주차난이 극심하고 수도관이 오래돼 필터를 달지않고는 새빨간 물에 양치도 못한다"며 "겨울에는 또 물이 얼까 동파걱정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1988년 입주한 올림픽선수기자촌 단지가 아파트 최초로 지하주차장이 설계된 단지로 당시 입주한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당시 지어진 아파트만 하더라도 방음재, 단열재 품질이 최신 제품보다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배관이 녹슬어 누수 외에도 열전달 효율이 떨어져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수도관 동파로 고통받고 있는 상계주공 아파트 <사진=뉴시스>

내진설계 적용도 늦춰진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건축물 지진 위험도 평가 자료 확보와 관리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시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된 주거용 건물은 전체의 29.7%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목동신시가지11단지나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상계주공6단지를 비롯해 1988년에 입주한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단독주택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저층주택 39만5668가구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돼 건물은 1만5954가구로 전체의 12.4%에 그친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팀장은 "서울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 내진설계 적용이 늦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꼭 필요한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연한은 그대로 두되 안전진단만 강화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8일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최대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