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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화된 협상조건 제시…브렉시트 ‘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3:17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3:17

이민, 대외무역협정, 어업권 등에 관해 더 엄격 기준 제시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럽연합(EU)이 한 층 강화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

<출처=블룸버그통신>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영국이 공식 탈퇴 후 2년 가까이 이민, 대외무역협정, 어업권에 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상 조건을 강화했다.

EU 회원국들이 손 본 지침안은 영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EU 측이 더 명확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 중에는 브렉시트가 마무리되기 전에 도착하는 모든 EU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지위와 자유로운 이동 권리를 2020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국이 EU 무역협정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국 장관들이 EU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있다.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협상 이슈인 어업권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영국 수역에서 영국의 어획량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매체는 이 밖에도 영국이 정례 위원회 회의에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초대받게 될 예정이라는 등 다소 모호한 표현과 엄격한 기준이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개정 지침 내용과 관련해 영국측 협상 대표인 데이비드 데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코멘트를 거부했다.

포스트 브렉시트 협상 마무리는 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을 마무리 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영국 기업들은 현 유럽 법 내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관해 브렉시트가 이행되는 2019년 3월보다 최소 1년 앞서 확답을 얻어 내길 바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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