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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브렉시트 1단계 협상 최종 타결 (종합)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8:33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8:33

'이혼합의금'·아일랜드 국경 문제 합의
재정기여금 명시 안돼…555억~650억 유로 추정

[뉴스핌= 이홍규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1단계 협상을 8일(현지시간) 최종 타결했다고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양측이 진통 속에 협상을 끌어온지 6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아침 만나 15페이지 분량의 '진행 보고서'에 서명했다.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과의 협상이 타협에 이르렀다"면서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기본적인 탈퇴 조건에서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알리고, 무역관계 등의 협상 시작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다음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 브렉시트 협상 2단계로 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블룸버그통신>

이날 1단계 협상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에 잔류하게 되는 국민의 권리,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영국의 EU 재정기여금,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었다.

영국의 재정기여금이 합의안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지난 협상 과정에서 영국은 순 재정기여금을 400억~450억유로로 추정했다. 반면 EU는 약 550억유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차관 등 우발 채무(contingent liabilities) 금액을 더하면 555억~650억유로로 추정된다고 FT는 설명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문제에 관련해서는 양쪽의 독특한 상황(unique circumstances)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메이 총리는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아일랜드 섬 자체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특별히 준비할 필요는 있다. 국경을 강화하지는 않겠지만 영국 시장의 통합성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에 잔류하게 되는 약 400만명의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양측은 현행 법적지위를 대부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1단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서 1단계 협상 내용을 검토하고,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2단계 협상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U는 영국이 지난 3월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전달한 이후 지난 6월 협상단을 출범했다. 연내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단계 협상을 시작해 같은 해 10월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구상이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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