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은행권,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키로 잠정 결론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56

연기·재검토 입장서 선회…이달 말 도입 예정
신한은행, 기존계좌 입금 현행대로 유지키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맞춰 도입시기 등 최종 결론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달말 경 도입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연기 혹은 재검토 입장이었지만 최근 금융당국과의 논의 끝에 도입 시기를 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입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12일 은행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를 취급하고 있는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은 이달 말을 목표로 가상계좌 실명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TF를 구성하고 1월 말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난 (금융당국과 6개 은행) 회의에서 기존 계좌는 그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계좌를 공급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6개 은행 담당자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은행권에서 가상계좌 실명확인계좌 도입 연기와 재검토 얘기가 나온 직후다. 앞선 관계자는 "실명계좌서비스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은행권이 다 같이 도입하기로 구두합의가 돼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오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신규 투자를 위한 전제 조건인 실명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의식해 실명제 도입 중단을 결정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자 분명한 입장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혼선을 빚고 있고 금융당국의 현장점검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은행별로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최종적으로 실명제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대한 가상화폐 관련 점검 기간을 지난 11일에서 오는 16일까지 연장했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미흡사항 등에 대해 정밀점검 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중 적용을 준비 중이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계약조항, 내부시스템 등을 구비한 후 새로운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 역시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신규발급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중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