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혼선 키운 청와대…컨트롤타워 '무색'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20:51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23:43

거래소 폐지 방침에 "확정 아냐" 선 그어
이후 "해당 부처에서 논의할 문제" 번복
시장선 "정책 조율 타워 맞나" 의문점 커져

[뉴스핌=정경환 기자] 가상화폐 규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선 "청와대가 부처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청와대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규제 논란과 관련, "시간을 갖고 시장 반응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달에 발표된 특별대책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며 "이후 시장 반응을 보면서 부처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형상 정부 대책이 차분히 진행될 것이란 발언으로 비친다. 하지만 청와대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확실히 해당 부처와의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는 도박,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되풀이했다. 다음 날에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부처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해당 부처를 취재하라"고 했다.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성급했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준 지 하루 만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가 '해당 부처에 물어보라'고 했지만, 이미 수장을 통해 입장을 밝힌 법무부나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로선 당장 추가적인 방침을 내놓기란 어려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글에 12일 현재 1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의문에 휩싸인 시장..."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나"

시장에선 청와대와 해당 부처 간 '엇박자'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도 "장관들의 발언 이전에 (해당 부처와 발언의 수위를 놓고) 사전 조율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정책 조율 기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한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압출금 서비스를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방침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는 게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정책으로 이어질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없앨지, 아니면 규제하는 선에서 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 조종 등 불법행위 구속 수사,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 등의 방안이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대책들이 시행되는 만큼, 그 이후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반응을 지켜본 뒤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청와대 '컨트롤 타워' 제대로 작동하나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간단치 않다.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지적했다.

당정청 간 엇박자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에선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입을 맞춘 듯이 함구하고 있고, 부처(법무부)에서도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각에선 "함구령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이번 건만 놓고 보면 청와대의 정책 조율 기능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과 입을 맞추는 '스킬'은 당정청 조율을 통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데, 지난해 집권 이후 그런 과정이 좀 많이 생략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앞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법무부는 법적 규제 입장이 당연한 것이고, 청와대도 신중히 시장 상황을 본 뒤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원래 예정돼 있던 회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 피해가 갈지 안 갈지 아직은 모르는 것 아닌가. 혼선도 아니고 이견도 아니다. 각 부처마다 입장이 다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