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2] “가상화폐 음성거래도 감수..거래소 폐쇄 끝까지 간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3:38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6:07

朴법무, 부작용 우려 지적 일축..고강도 후속대책 예고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의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금지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상기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가상화폐)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정상적인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실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기대감을 낳게 하는 보도도 나오는데 그것은 전혀 정부의 시각하고는 맞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여러 가지 금융관련 피해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위험감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투자하거나 거래를 할 경우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추가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거래소 폐지까지 목표로 할 만큼, 향후 정부 차원에서 고강도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장관[뉴시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 시 세금 부과하는 등 방법이 있는데도 거래소 폐지 등 극단적이란 지적에 대해 “정부 부처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세금 문제는 다르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듯한 방향으로 해석하면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세금부과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거래를 인정하겠다. 거래소를 인가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 “개인과 개인 거래는 막을 수 없다. 다만 거래소 거래는 위험하다. 거래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 무엇인가? 가상화폐 성격, 거래가 이렇게 몇 조원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익이 있는가? 위험인가? 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음성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부작용 대비책에 대해선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개다. 우려 때문에 본래 거래소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었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투기성이 현저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발전 보다는 해악이 굉장히 크다. 관련부처에도 법무부 시각 전달했다”며 “각부처의시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목표를 잡았고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되고 있고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