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국, 미국·북한 문제에 원화 강세까지 '삼중고'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07:00

남북회담 과제…대미 경상흑자 '53조원'
원화 강세시 한국 기업들 수출 부담
ING "올해 4Q 달러/원 1000원 전망"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0일 오후 1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원화 강세가 심상치 않다. 작년 한국 경상수지 흑자와 주식시장 자본 유입, 그리고 최근 남북한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10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이 최근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우려 외에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논평했다.

최근 5년간 달러/원 추이 <사진=블룸버그>

◆ 남북회담 과제…대미 경상흑자 '53조원'

신문은 우선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완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남북 회담이 북핵 우려를 완화할 외교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한반도 군사 긴장감이 줄어들려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성사가 중요하고 보았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에 앞서 미국이 한국과의 공동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으며, 환율 정책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와 마찰을 빚지 않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문제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작년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 상대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20억달러가 넘는지(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지(상당한 경상흑자),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하는지(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3개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220억달러고 GDP 대비 경상흑자가 5.7%여서 두 가지 요건에는 해당됐다. 하지만 시장개입 규모가 49억달러로 GDP의 0.3%밖에 안 돼 세 번째 요건은 피해갔다.

◆ 원화 강세시 한국 기업들 수출 부담

다만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기준 851억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 경우 2013~2017년까지 5년째 500억달러(약 53조원)를 넘어서게 된다.

한국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한국은행(BOK)이 금리인상 기조에 나설 경우 원화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 지정'을 무기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외환시장 개입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어려워졌다.

다만 원화 강세는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원화 강세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원화 표시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을 자극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 정부는 현재의 원화 강세 기조를 그대로 둘 경우 위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TD증권의 사차 티한이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위험한 일에 손을 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원화 강세를 막으려 한다면 이 또한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여기에 미국 정치적 요소까지 더해져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 ING "올해 4Q 달러/원 1000원 전망"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원화 강세가 올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ING는 달러/원 환율이 올해 1분기 1060원에서 2분기 1050원, 3분기 1030원, 4분기 1000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은 달러/원이 올해 1분기 1100원에서 4분기 107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고, 바클레이즈도 같은 기간 1100원에서 107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