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청사 기간제·용역 근로자 307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 직무급제가 적용될 계획이지만, 임금삭감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로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요약되는 정부의 공공부문 직무급제 적용이 이뤄져야 '표준'이 만들어져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표준임금 모델 발표가 노조의 반대로 늦어져 일반 기업 등 민간부문 적용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4일 행정안정부(이하 행안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정부청사에서 근무 하는 기간제 근로자 191명과 용역 근로자 2885명 등 3076명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들은 기존에 적용받던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를 적용받아 업무 성격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 받게 된다. 향후 5년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약 20만명도 직무급제 적용을 받는다.   

공공부문의 파견·용역 근로자 중 70%가량은 청소·경비·설비 업무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60%가량은 사무보조와 조리 업무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20만5000명의 비정규직 3명 중 2명이 해당 직무에 속하는 셈이다.  

◆ 새로운 임금체계 '직무급제' 뭐길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순차적 전환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우선 도입한다. 직무급제는 직무 등급과 업무 평가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직무 등급은 업무 성격에 따라 1급(단순 노동직)~7급(기술직) 등 7등급으로 나뉜다. 직무 등급을 나누는 대신 직급 보조비, 선임수당, 자격수당 등이 신설됐다.  

같은 직무 등급 내에서도 근무 연수와 업무 평가에 따라 임금 단계(1~6단계)가 구분된다. 현행 최대 30단계인 임금상승 체계를 6단계로 단순화해 임금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1등급 공무원으로 처음 채용되면 1단계에서 월 157만원의 기본급을 적용받는다. 최종 6단계에 올라서면 월 173만으로 기본급이 늘어난다. 단계별 임금 인상폭은 2% 남짓이다. 1단계에서 6단계로 올라서기까진 최소 15년 이상이 걸린다. 1급 직무에 있더라도 평가를 통해 상위 직무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공공부문에 직무급제 도입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정부청사 근로자에게 적용된 직무급제와 다른 공식 직무급제 기준안(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안 등을 한국노동원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했으며, 오는 3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직무급제를 점차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전체에 도입한 후 어느 정도 검증과정을 거치면 중장기적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노동계 반발 등 난항 예고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공공기관과 재계, 노동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기존 호봉제를 적용받던 기득권 노조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직무급제 기준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도 노동계의 반발 때문이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중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에 따른 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을 발표하려 했으나 노조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의 반발로 공공부문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임금삭감을 우려한 노조측과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책기관의 노동정책 전문가들도 직무급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 호봉제에서는 년수가 쌓이면서 매년 2~3% 가량의 기본금 인상이 자연스레 이뤄져 왔지만, 직무급제에서는 단계별 임금인상이 추진되기에 임금 인상폭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단계를 넘어서려면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직무급제 도입 시 최대 현안은 임금삭감 우려"라며 "그동안은 호봉제를 적용해 매년 일정 수준 이상 고정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져왔지만, 직무급제에서는 단계별 기본금이 일정한데다 단계별 평가를 거쳐야하기에 노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형성평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정부청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이들에게 직무급제를 우선 도입했다. 기존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정규직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정규직들의 직무급제 도입 시기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공약인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