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범죄자들 "비트코인 보다 '모네로'가 좋아"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09:17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6:08

프라이버시 vs. 범죄 예방 쟁점 제기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해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가상통화 비트코인(Bitcoin)이 프라이버시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해 범죄자들이 모네로(Monero)나 지캐시(Zcash) 등 다른 가상통화로 몰려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 통화는 블록체인의 거래정보를 암호화해 거래 자체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해, 프라이버시와 범죄방지라는 쟁점을 다시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 거래 내역 등 판별되는 비트코인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초창기 가장 열렬한 팬이었던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래정보를 보다 완벽하게 감추는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가상통화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인날리시스와 같은 기술분석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 비트코인의 기반인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더욱 더 세밀하게 선별하고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범죄자들도 이를 간파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벌써부터 범죄자들이 비트코인보다는 모네로, 이더리움, 지캐시 등으로 몰려간다고 경고했다. 3개월전 EU의 유로폴은 "디지털 범죄세계에서는 모네로와 지캐시,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통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이런 배경에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발송자와 수취자의 주소를 추적해서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탐정이나 형사들은 이미 비트코인의 흐름을 파악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예컨대 샌프란시스코의 한 카페에 매일 아침 9시에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잔씩을 사는 행태를 보이는 데 그 비트코인의 발송자가 범죄자라면 현장에 가서 그를 체포할 수 있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2014년에 생긴 모네로는 비트코인과 다르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정보에서 모네로 수취자의 주소를 암호화하고 대신 가짜 주소를 발송자에게 보낸다. 주고 받는 모네로 수량도 그렇게 해 버린다. 범죄자들에게 인기가 치솟을 수 밖에 없다.

◆ 수취자 주소와 수량 암호화하는 모네로

이런 까닭에 지난해말 2개월간 모네로 가격은 4배나 올라 349달러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2배 올랐다.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몇 안되는 가상화폐 중의 하나라 모네로가 자리 잡아버렸다. 그리고 새해들어 벌써 7%나 오르는 기세다.

유로폴의 경고대로다. 모네로 사용자가 모두 의심스러운 눈길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코인펌의 대표 파웰 쿠스코우스키는 "모네로로 드나드는 데이타가 모두 헷갈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자금들이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캐시(Zcash)는 한걸음 더 나간다. 아직까지 범죄자들이 그리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 않지만, 지캐시는 발송자와 수취자 주소 모두를 아예 암호화 해 버린다.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모네로 사용자 중에서 범죄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은 반면 모네로에 적용된 기술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에셋 리서치의 선임 분석가 루카스 누찌는 "전통 기술과 단절된 완전한 신기술이 대체로 그렇듯이 초기에는 불법행위와 많이 관련된다"면서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모네로와 같은 가상화폐는 단순히 불법 상품을 사들이기 위한 교환의 도구라는 의미 이상이다"고 말했다.

모네로에 적용된 기술 개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역점을 두어 모네로를 만들었고 또 사람들이 정당하게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커피를 어디서 사 마시든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할 뿐이라는 것. 범죄자들도 모네로 사용이 더 낫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모네로 핵심 개발자인 리까르도 스파니는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불법사용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권화된 화폐라는 의미를 본다면 사람들이 모네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